동행미디어시
수사권 쥔 경찰, 수사인력 확충에도 '엑소더스' 비상
[준비 안 된 10·2 사법 대전환②]
숙련된 수사관들 이탈 못 막아
변호사 경찰 3명 중 1명꼴 퇴직
"승진 병목, 계급 정년 풀어야"
"너는 변호사라 먹고살 길이 있잖아. 이번 승진 기회는 A에게 양보하자."
경찰 출신 B 변호사가 2년 전 경찰을 떠나기 전 상급자와 나눈 대화다. B 변호사는 "전문성을 높이려고 변호사가 된 게 오히려 승진에 독이 됐다"며 "승진의 희망이 있었다면 경찰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B 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왔다.
10·2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통해 수사권이 집중되는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수사인력 확충보다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인력 이탈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변호사 특별채용자와 전문 수사관인 '수사경과' 인원의 장기근무를 위한 별도 승진 체계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략)
경찰대 22기인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경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특별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보직 이동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니니 굳이 조직에 남기보다 경찰 경력을 쌓아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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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수사관들 이탈 못 막아
변호사 경찰 3명 중 1명꼴 퇴직
"승진 병목, 계급 정년 풀어야"
"너는 변호사라 먹고살 길이 있잖아. 이번 승진 기회는 A에게 양보하자."
경찰 출신 B 변호사가 2년 전 경찰을 떠나기 전 상급자와 나눈 대화다. B 변호사는 "전문성을 높이려고 변호사가 된 게 오히려 승진에 독이 됐다"며 "승진의 희망이 있었다면 경찰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B 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왔다.
10·2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통해 수사권이 집중되는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수사인력 확충보다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인력 이탈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변호사 특별채용자와 전문 수사관인 '수사경과' 인원의 장기근무를 위한 별도 승진 체계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략)
경찰대 22기인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경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특별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보직 이동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니니 굳이 조직에 남기보다 경찰 경력을 쌓아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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