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초기 진술, 디지털 증거 확보,…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또는 “절대 안 내도 된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확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필요…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의 징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적 침해는 형사범죄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회사의 조직 질서와 근무환경을 해치는 인사·노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이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보호 필요성이 큰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일정한 정도…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완전히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는 매우 자주 따라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등록, 공개, 고지입…

A. 현재 대부분의 주요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제기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할 …

A. 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에 따라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형사법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를 넘어, 객관적…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전과라고 하면 보통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경력을 떠올리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

A. 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법률상 취업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 내부 판단…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는 성인 간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쉽게 영향을 받거나 착취…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연인 사이라고 해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상대방과의 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 시점에 자유롭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연인 관계였고 …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성범죄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가 취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현장을 직접 찍은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메시지, 사과 표현, 만남 약속, 동의 여부를 둘…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되는 층위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형사처벌 대상…

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와 연결되어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

A.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따지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추가 오해를 만들거나 회유·압박으로 해석되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바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신고 내용, 피해 진술, 자료 유무를 검토해 수사를 개시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신고 사건은 …

A. 성범죄 사건, 왜 첫 경찰조사 전에 ‘수사를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는 여청수사팀장으로 성범죄 사건을 수…

A.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현재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

A. 답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 결정에서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답장은 연락금지 위반으로 문제 될…

A. 토킹범죄는 “몇 번 이상이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식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

A. 대부분의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등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

A.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평생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형벌을 …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일정 기간 성명, 주소 등 법에서 정한 정보…

A. 직업과 근무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직업에서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학원,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

A. 일반적인 사기업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모든 성범죄 수사 사실을 회사에 자동 통보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신분은 수사 개시와 결과가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도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A.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무조건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 액수와 적용 죄명에 따라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로 …

A.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이나 건물을 계속 제공했다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 자…

A.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예약을 대신하고, 장소와 금액을 조율해 당사자들이 별도…

A. 실제로 일반 마사지 서비스만 이용한 것이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성매수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가 간판상 마사지업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과정에서 안내받은 서비스 내용,…

A. 가능합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 장부, 예약 문자, 통화내역과 계좌이체 기록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의 작성자가 누구…

A. 현장에서 단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매수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에 들어가 비용을 지급하고 방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아직 성적 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성매수 기수로 인정할 수 있는…

A.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청소년에게 돈이나 선물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성매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용돈이나 선물이 교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특정한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주거…

A.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말 한마디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

A. 성인과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성적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매수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채팅, 사진, 영상과 검색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

A. 돈이나 선물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매수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입니다. 성관계를 조건으로 현금, 숙박비, 고가의 선물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A.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만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

A. 영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화방 이름과 소개, 검색어, 파일명, 판매자의 설명, 결제 여부, 영상 내용과 반복 시청 기록을 확인합니다. …

A. 미성년자가 먼저 보냈더라도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 저장하거나 소지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촬영해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의 성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청법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

A. 실제로 만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 또는 촬영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

A. 서로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사라는 지위, 성적과 진학에 미칠 영향, 수업을 계속 받아야 하는 관계처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도 문제 될 수 …

A.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 16세가 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건을 단순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금전이나 선물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

A.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말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대화…

A. 네. 피의자가 만 19세이상이고,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교제했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

A.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 공개는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할기관에 성명, 주소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는…

A.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진정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형량을 정할…

A.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출석 요구는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

A. 연인이나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자연스럽게 포옹하거나 성관계를 했더라도 사건 당일의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말다툼 중 손목을 잡거나 끌어안은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A.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 수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A. 어깨나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촉한 신체 부위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A.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텔 동행에 대한 동의와 개별적인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행동을 멈췄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 영상 속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A.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용해 금전, 만남, 추가 촬영…

A.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기만 했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A.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영상과 불법촬영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의 제목과 설명, 영상을 올린 사람의 안내 문구, 파일…

A.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한 번의 재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메신저…

A. 한 번만 공유했더라도 촬영물 유포 또는 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제공’은 촬영물을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단체방에 올린 경우라면 전송 횟수가 한 번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내려받거나 다시 전송할 수…

A.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에 전송된 영상정보를 화면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

A. 얼굴이나 신체 특정 부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A. 영상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나 화장실 칸 안으로 넣고 촬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향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정보가 휴대전화 내…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과,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A. 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반포 또는 제공’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상과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입수 및 전송 경위…

A.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연예인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

A.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밀폐된 장소나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자기 키스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한 경우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 접촉을 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다면 그 힘이…

A.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여부는 접촉 부위·방법·경위,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격려 목적의 일시적인 접촉이라면 추행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

A. 실제 삽입 행위가 없었더라도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강간죄뿐 아니라 강간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강간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할 의도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하는 등 범행의 …

A.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출석하는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이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정…

A. 사건 이후 서로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죄는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진…

A.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강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 고려될 …

A. 준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주민 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려면…

A. 세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방법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상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

A. 성범죄 사건은 객실 내부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서로 대립하는 진술 가운데 어느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는…

A.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거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집에 자발적으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A. 모텔 CCTV는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장면만으로 준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텔방 안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청 수사팀장을 …

A.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관계 전반…

A.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송치 결정문의 이유 기재가 "허위 신고"를 뒷받침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결정문을 먼저 확보해 승산을 …

A. 아청법상 성매수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3조 제2항). 대화 내용과 약속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다만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프로필 표기, 대화 내용…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므로, 촬영 시점에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결국 입증의 문제라, 촬영 전후의 대화나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동의…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하 통매음) 통매음은 단순히 음란한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화가 처음부터 상호 동의하에 이어…

A.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보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하게 됩니다.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성적인 접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동했는지입니다. 수사관은 접촉 부위…

A. 형법 제299조상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관계 당시 상태와 피의자가 성관계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