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나와 비슷한 사건, 어떻게 풀렸을까요. 실제 상담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답변합니다.
A.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먼저 답하면, 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신고 지연이 이미 문제된 상태라도 지금 신고하는 것과 조사 뒤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에 대해서는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아시면 지나친 불안은 덜 수…
추행 Q. 5년 전 강제추행 벌금 전력이 있는데 또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되나요? 신상등록 중인데 어떻게 되나요A.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전력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판단하고, 전력은 사실인정이 끝난 뒤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그 '처분과 양…
추행 Q. 친구 집에서 술 마시다 잠든 친구 여자친구를 만졌다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도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A. "만졌다면 죄송하지만 그랬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상태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고, 그 상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전부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피의자의 기억 상실은 방어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이 유형 사건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건은 다른 지…
기타 Q. 술에 취해 길에서 바지를 내렸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성범죄 전과가 되나요A. 두 종류의 글이 다 있었던 이유는, 같은 '바지를 내린 행위'가 법적으로 두 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소변을 보기 위한 노출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이고, 공연음란은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전부는 그날의 행위가…
디지털성범죄 Q. 전 남자친구가 제 사진을 유포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퍼지는 걸 막으면서 고소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A. 이 글을 쓰신 것으로 이미 첫 걸음은 뗀 것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은 그다음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 받은 캡처와 보낸 계정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이것이 첫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
추행 Q. 회식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히려 무고로 몰릴까 봐 무섭습니다A. 두 달 동안 그 자리에 출근하며 버티신 시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결정을 늦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딘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드리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 처벌에 이른…
추행 Q. PT 트레이너입니다, 자세 교정 중 신체 접촉을 회원이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운동 지도 목적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A. "모든 회원에게 하는 방식"이라는 말이, 이 사건에서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운동 지도 목적의 접촉은 그 목적과 방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추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의…
추행 Q. 부하직원과 1년 넘게 만났는데 퇴사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는데도 죄가 되나요A. "서로 좋아서 만났다"와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했다"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이 유형은 법리도 실무도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력 …
기타 Q.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계속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됐습니다, 잠정조치 통지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A. "사과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상 어떤 명목이든 연락하면 그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되고, 합의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는 정보는 현…
기타 Q.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에 걸렸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인가요?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지나요A. 며칠째 못 주무시는 이유가 처벌 자체보다 '알려지는 것'이라는 점, 글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그래서 통지 문제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리고, 처분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
추행 Q. 남편이 성범죄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를 고민 중입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A. 기간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며칠 안 남았다는 말씀이 맞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사실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소하면 …
추행 Q. 아들 성추행 사건 합의금을 부모가 대신 마련하려는데, 합의 시점은 경찰 단계가 좋은가요 검찰 단계가 좋은가요A. 두 가지 상반된 조언을 들으셨는데, 하나는 대체로 맞고 하나는 위험합니다. "빨리 하라"는 맞고, "검찰 가서 하라"는 사건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왜 그런지 절차와 실무 양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합의의 효과는 단계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찰 …
추행 Q. 피해자 측이 합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대신 각서와 접근금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서를 써도 효력이 있나요A.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판단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지점이 정확합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답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만, 그 합의서가 형사 절차에서 어떤 무게를…
추행 Q.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재판만 남은 건가요A. '송치 = 재판 시작'이 아닙니다. 눈앞이 캄캄해지셨겠지만, 송치는 결승선이 아니라 반환점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검찰 단계는 경찰 단계와 별개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절차이고, 지금이야말로 방어를 재정비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겠…
기타 Q.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사건인지 죄명을 안 알려줍니다, 성범죄인 것 같은데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A. "오시면 말씀드리겠다"는 답을 듣고 밤을 새우셨을 텐데, 결론부터 드리면 출석 전에 혐의의 요지를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보신 정보공개 청구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
강간 Q. 성폭력 사건 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인도 변호사와 같이 가나요A. 세 질문 중 마지막 것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사 전에 친구와 그날 상황을 맞춰보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 확인의 의도였더라도 진술 조율로 평가되는 순간, 질문자님의 참고인 진술은 신빙성을 잃고 친구는 증거인멸 정황을 얻습니다. 도우려다 둘 다 해치는 가장 흔한 …
추행 Q. 남편이 성추행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내인 제가 지금 알아둬야 할 것과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A. 마지막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의 간곡한 사정 이야기가 상대에게는 가해자 측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연락 한 번이 남편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새로운 사정이 됩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사건을 키우는 방향으로 쓰이지 …
추행 Q. 지인이 제 명의로 성범죄 고소를 준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A. '소문일 뿐이라면 잊고 살아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잊는 것과 대비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하셔야 할 일은 같고, 그 일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줍니다. 먼저 확인 방법에 대한 정확한 답부터 드리겠습…
강간 Q. 클럽에서 같이 나온 상대가 다음날 "기억이 없다"며 신고를 언급합니다,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는데 준강간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A.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두 가지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사과 연락은 하지 마시고, 인스타 대화는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특히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질문자님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일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준강간이 되느냐는 질문은 구조를 설명드려…
추행 Q. 회식 후 부하직원이 강제추행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회사 징계 절차와 형사고소가 같이 진행되면 뭐가 먼저인가요A.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회사 면담을 '형사 사건과는 별개인 내부 절차'로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절차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다음 주 인사팀 면담은 사실상 이 사건의 첫 번째…
강간 Q. 성폭행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A. 두서없으신 게 당연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영장 단계에서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 이틀 안에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 통칭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
디지털성범죄 Q.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포렌식 참관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관은 꼭 가야 하나요? 다른 자료까지 다 보나요A. "안 가고 알아서 하시라고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답변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참관(참여)은 가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포기하면 아까운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무엇을 지켜주는지를 알면 연차의 값어치는 충분합니다. 법적 배경부터 정리하면, 휴…
추행 Q.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더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냐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거부하면 불리한가요A. 이 질문에는 '정답'을 드리는 대신,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에 응할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아는 변호인과 함께 결정할 문제이지, 인터넷의 일반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결정의 재료가 되는 제도의 …
강간 Q. 성폭행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고소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러다 다시 뒤집히지는 않나요A. 1년의 시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보다 먼저, 무고 고소라는 선택지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
추행 Q. 성범죄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된다던데 방법이 있나요A. "SNS로 찾아보는 것도 안 되는 거겠죠"라고 스스로 물으신 그 감각이 정확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합의만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을 찾으실 일이 아니라,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 의사가 …
강간 Q. 헤어진 연인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게 촬영물 유포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촬영은 합의하에 한 건데도 죄가 되나요A. 솔직하게 쓰겠다고 하신 그 태도가,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안을 미화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는 이 사건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사…
추행 Q. 합의를 했는데도 검찰에서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성범죄 합의는 왜 하는 건가요A.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합의가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허탈함,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힘은 잃었지만, 처분을 '결정'하는 힘은 여전히 가장 큽니다. 이 둘의 차…
추행 Q.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버스에서 밀착됐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A. 매일 타던 버스가 갑자기 사건 현장이 된 심정, 그리고 '접촉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라 더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법의 답부터 드리면, 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 없는 우연한 접촉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전부는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접촉이 고…
디지털성범죄 Q. 지인 얼굴로 합성된 사진(딥페이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받아서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A. "지금이라도 지우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태에서의 삭제는 소지 사실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는 최악의 정황을 추가할 뿐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과 삭제 시점까지 복원하고, '조사 연락을 받…
강간 Q.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귀는 동안 합의하에 관계한 사이인데도 준강간이 되나요A. "연인 사이면 고소해도 안 된다"는 지인들 말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은 개별 관계가 합의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뿐, 관계 자체를 면책시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법은 '사귀는 사이였는가'가 아니라 '그 각각의 순간에 동의…
강간 Q. 준강간 사건은 왜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요?A.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고, 최초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에 …
강간 Q.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A. 준강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여러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을 단순히 “징역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
강간 Q.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A.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확인될 수 있지만, 피의자 역시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러…
강간 Q. 상대방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했어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A.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거나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에서 핵심은 누가 술자리를 제안했는지 또는 누가 더 많은 술을 주문했는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입니다. 피해…
강간 Q. 준강간으로 신고되면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나요?A. 준강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강간 사…
강간 Q. 준강간 경찰조사에서 처음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A. 준강간 경찰조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음주를 했다면 시간과 세부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했다가 이…
강간 Q.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A.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막연히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준강간죄의 각 쟁점에 맞추어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CCTV입니다. 술집 내부와 출입구, 도…
강간 Q. 준강간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A. 준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결과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동종 또는 다른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
강간 Q.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A.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객…
강간 Q.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A.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당사자 두 사람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목격자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없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강간 Q. 준강간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할 수도 있나요?A. 준강간 사건에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이 인정된다면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또는 디지털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
강간 Q. 준강간 신고를 한 상대방과 연인 사이였다면 처벌되지 않나요?A.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별 상황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향후 모든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
강간 Q. 준강간 사건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A.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준강간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전의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술자리나 숙박업소 이동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나…
강간 Q. 준강간 사건에서 CCTV는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A. 준강간 사건에서 CCTV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이라면 CCTV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
강간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A. 그렇습니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과 준강간은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는지가 핵심이 …
강간 Q.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A. 준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다투거나 급하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고소·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수사기관이 일정한 사실관계를 …
강간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A.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음주 이후 발생하는 기억의 문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강간 Q.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정확히 무엇인가요?A.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성적 …
강간 Q.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동의했는데 다음 날 준강간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성관계를 기억하고 있는지보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준강간죄가 확정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
강간 Q. 술에 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A.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음주 사실보다 성관계…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라면 가능하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할 때 계속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진술은 무엇인가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정확히 어떤 나이를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서 "분명히 20살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단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되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주된 형사처벌 외의 법적 효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신상정보와 관련된 의무나 취업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피해자와의 대화, 사진, SNS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우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수색의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DNA가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A. DNA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모든 법적 쟁점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DNA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신체나 관련 장소에서 피의자의 DNA가 확인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A. 상대방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잘못되었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와 모텔에 간 것만으로 의제강간이 성립하나요?A. 미성년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간음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DNA나 성관계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여러 간접…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A.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뿐 아니라 추행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 태도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휴대폰도 포렌식하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에는 상대방과 최초로 연락을 시작한 과정, 나이에 관한 대화, 만남을 약속한 내용, 사건 직후의 메시지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수사 필요성 …
아동·청소년 성범죄 Q.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A. SNS를 통해 시작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등 온라인 대화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우연히 만난 사건과 달리 두 사람이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과정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의제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A.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진술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확인했는지, SNS 프로필과 카카오톡에는 어떤 내용이 …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A. 현행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만 15세라고 하…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A.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누구나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의 연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적용 구조…
아동·청소년 성범죄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나요?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가 정말로 상대방을 성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나요?A.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상대방도 동의했으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05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령이라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요?A.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카톡이나 채팅 기록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인 카카오톡이나 채팅 기록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제안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A. 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표현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미수라서 무조건 처벌한다”기보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
아동·청소년 성범죄 Q.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관계를 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되나요?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현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상대…
기타 Q.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초기 진술, 디지털 증거 확보,…
기타 Q. 성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휴대폰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또는 “절대 안 내도 된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확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필요…
디지털성범죄 Q. 성범죄 사건에서 CCTV가 없으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
추행 Q. 회사 내 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도 가능한가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의 징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적 침해는 형사범죄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회사의 조직 질서와 근무환경을 해치는 인사·노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Q. 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범죄보다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이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보호 필요성이 큰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일정한 정도…
기타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되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완전히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는 매우 자주 따라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등록, 공개, 고지입…
기타 Q.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A. 현재 대부분의 주요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제기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할 …
기타 Q. 성범죄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A. 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디지털성범죄 Q. 유포하지 않았는데 촬영만 해도 처벌받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디지털성범죄 Q. 몰래카메라 촬영은 미수여도 처벌되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에 따라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형사법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를 넘어, 객관적…
기타 Q.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전과라고 하면 보통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경력을 떠올리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
기타 Q.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나요?A. 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법률상 취업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 내부 판단…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져도 처벌되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는 성인 간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쉽게 영향을 받거나 착취…
강간 Q.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연인 사이라고 해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상대방과의 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 시점에 자유롭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연인 관계였고 …
기타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도 성범죄가 되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성범죄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가 취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타 Q. 카카오톡이나 문자만으로도 성범죄 증거가 될 수 있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현장을 직접 찍은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메시지, 사과 표현, 만남 약속, 동의 여부를 둘…
추행 Q. 강제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되는 층위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형사처벌 대상…
기타 Q. 합의하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A.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와 연결되어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
기타 Q.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A.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따지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추가 오해를 만들거나 회유·압박으로 해석되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Q. 성범죄로 신고당하면 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바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신고 내용, 피해 진술, 자료 유무를 검토해 수사를 개시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신고 사건은 …
기타 Q. 성범죄로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A. 성범죄 사건, 왜 첫 경찰조사 전에 ‘수사를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는 여청수사팀장으로 성범죄 사건을 수…
기타 Q.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었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A.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현재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
기타 Q. 스토킹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A. 답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 결정에서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답장은 연락금지 위반으로 문제 될…
기타 Q. 헤어진 연인에게 사과하려고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면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A. 토킹범죄는 “몇 번 이상이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식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
기타 Q.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성범죄 사건은 바로 종결되나요?A. 대부분의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등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
기타 Q.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이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나요?A.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평생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형벌을 …
기타 Q. 성범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범죄자 알림e 공개가 모두 이루어지나요?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일정 기간 성명, 주소 등 법에서 정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