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동의 하에 성관계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며칠간 평소처럼 연락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분명히 관계 할 때, 여성도 좋아했고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299조상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관계 당시 상태와 피의자가 성관계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죄" 는 상대방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를 알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립 합니다.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중강간 혐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이 성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카카오톡, 통화 내역, CCTV, 결제 또는 택시 이동 기록 등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급하게 출석하기보다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죄" 는 상대방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를 알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립 합니다.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중강간 혐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이 성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카카오톡, 통화 내역, CCTV, 결제 또는 택시 이동 기록 등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급하게 출석하기보다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