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봤고 성인이라고 답변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후 대화에서도 대학이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어렸다는 이유로 제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 되는지,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진술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확인했는지, SNS 프로필과 카카오톡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직접 "몇 살이야?"라고 질문했고 상대방이 "20살"이라고 답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연령 인식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등학교 수업이나 부모, 교복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피의자가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유리한 카카오톡만 캡처하기보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발생일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 내용을 경찰의 질문에 맞춰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살이라고 들었다"고 처음에는 단정했다가 디지털포렌식에서 다른 내용이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 인식이 핵심 쟁점인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경찰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당시 카카오톡·SNS와 만남 경위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진술 및 증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확인했는지, SNS 프로필과 카카오톡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직접 "몇 살이야?"라고 질문했고 상대방이 "20살"이라고 답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연령 인식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등학교 수업이나 부모, 교복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피의자가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유리한 카카오톡만 캡처하기보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발생일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 내용을 경찰의 질문에 맞춰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살이라고 들었다"고 처음에는 단정했다가 디지털포렌식에서 다른 내용이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 인식이 핵심 쟁점인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경찰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당시 카카오톡·SNS와 만남 경위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진술 및 증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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