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스타그램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프로필과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차례 연락한 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NS 메시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고 경찰조사 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SNS를 통해 시작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등 온라인 대화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우연히 만난 사건과 달리 두 사람이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과정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에는 나이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학교나 직업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피의자가 직접 나이를 물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 문제와 연령 인식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이후 상대방에게 "나이를 속였다고 경찰에 말해 달라"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 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SNS 계정을 탈퇴하기보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로 만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 연락까지 받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SNS·카카오톡 대화와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오프라인에서 우연히 만난 사건과 달리 두 사람이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과정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에는 나이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학교나 직업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피의자가 직접 나이를 물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 문제와 연령 인식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이후 상대방에게 "나이를 속였다고 경찰에 말해 달라"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 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SNS 계정을 탈퇴하기보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로 만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 연락까지 받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SNS·카카오톡 대화와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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