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모텔에 간 것만으로 의제강간이 성립하나요?

미성년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간음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DNA나 성관계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 출입 CCTV, 객실 체류시간, 숙박비 결제내역,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 두 사람의 이동경로 등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DNA가 없으니 증거가 없다"고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모텔에 들어갔는지, 객실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나온 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CCTV와 결제내역 등 명백한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을 할 경우 성관계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의 다른 진술까지 신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의 간접증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혼자 대응하기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당일의 CCTV, 이동경로, 결제내역, 카카오톡 등을 분석해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