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반박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시간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가 해당 시간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CCTV나 카드결제 기록이 존재한다면 중요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 등이 피해자의 주장과 명백하게 모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이후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 고소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무고죄 맞고소부터 해야 할지,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부터 방어해야 할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본 사건의 증거와 신고 내용을 함께 검토해 혐의 대응과 무고 고소 가능성을 순서에 맞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