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DNA가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에서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DNA가 확인되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까지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A.
DNA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모든 법적 쟁점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DNA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신체나 관련 장소에서 피의자의 DNA가 확인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쟁점이 다릅니다.
DNA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적 접촉 여부와 관련된 증거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령 인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SNS 프로필, 나이를 묻고 답한 카카오톡, 상대방이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고 이야기한 내용 등이 더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한데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이후 연령 인식과 같은 실제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NA가 확인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거나 성관계 여부와 연령 인식 중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DNA 등 객관적인 증거와 카카오톡·SNS 자료를 함께 검토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방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DNA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신체나 관련 장소에서 피의자의 DNA가 확인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쟁점이 다릅니다.
DNA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적 접촉 여부와 관련된 증거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령 인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SNS 프로필, 나이를 묻고 답한 카카오톡, 상대방이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고 이야기한 내용 등이 더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한데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이후 연령 인식과 같은 실제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NA가 확인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거나 성관계 여부와 연령 인식 중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DNA 등 객관적인 증거와 카카오톡·SNS 자료를 함께 검토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방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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