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라면 가능하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할 때 계속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각 사건마다 핵심 쟁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고, 어떤 사건은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사실과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 양형자료 준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생년월일,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확한 나이, 최초 만남 경위, 카카오톡·SNS 대화,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혐의를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19세 이상자의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연령 확인 자체가 사건 초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진술을 수정하려 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카카오톡·SNS·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경찰·검찰 대응, 필요한 경우 합의 및 양형 준비까지 사건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