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음주 이후 발생하는 기억의 문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화를 하고 움직이는 등 일정한 행동을 했지만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실제 상태를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CCTV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술집을 나올 당시 혼자 걸을 수 있었는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지, 주변 사람과 의사소통을 했는지, 숙박업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았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내역, 택시 이용내역, 휴대전화 사용기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시간에 직접 카드결제를 하거나 목적지를 검색하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기억 문제만 공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니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과장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많이 취해 있었는데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가 CCTV에서 부축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면 피의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다투려면 피해자의 블랙아웃 주장 자체보다 사건 당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 메시지 등을 토대로 당시 상태를 분석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해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