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신고를 한 상대방과 연인 사이였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별 상황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향후 모든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역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연인 관계와 평소 두 사람의 관계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숙박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우리는 원래 연인이므로 동의한 것이 당연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과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했는지, 이동과정에서 스스로 행동했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과거의 연애관계는 사건을 이해하는 하나의 배경일 뿐 핵심적인 면책사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메시지, 사건 당일 이동기록, CCTV와 성관계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 고소처럼 기존 관계와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분해야 하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검찰·재판 단계의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