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할 수도 있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이 인정된다면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또는 디지털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통화기록, 사진, 위치정보, 검색기록, 앱 사용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사건의 시간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모든 상황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것인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인지 등 절차와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와 범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면서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과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사진과 위치기록을 지우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며 삭제 경위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건 관련 자료는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중요한 만큼 특정 시간대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전 피해자가 직접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택시를 호출했는지 등의 자료는 다른 증거와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문제를 단순한 개인정보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사건의 증거관계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절차와 범위를 검토하고, 포렌식 자료 중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경찰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