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당사자 두 사람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목격자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없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밖에 없으니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경찰조사에서 한 이야기와 이후의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숙박업소 객실 내부의 영상이 없더라도 외부 정황증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술집과 음식점 CCTV, 도로와 건물 출입구 영상, 택시기사 진술, 카드결제 기록, 휴대전화 메시지와 위치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집을 나올 때부터 혼자 걷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여러 장소의 CCTV에 스스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면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축하는 영상이 확인된다면 피의자 진술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교차검증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진술조서와 객관적 증거를 비교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구분하여 조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