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막연히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준강간죄의 각 쟁점에 맞추어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CCTV입니다. 술집 내부와 출입구, 도로, 엘리베이터, 편의점, 숙박업소 로비 등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동기록입니다. 택시 호출 및 승하차 기록, 대리운전 기록, 위치정보 등을 통해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내역 역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술값이나 택시비, 편의점 비용 등을 결제했다면 결제 시간과 장소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전후의 대화와 사건 당일 메시지, 다음 날의 대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었다면 목격자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하나의 사건 타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8시 음식점 결제, 오후 10시 술집 CCTV, 오후 11시 피해자의 메시지, 오후 11시 20분 택시 탑승, 오후 11시 40분 숙박업소 CCTV 등으로 연결하면 피해자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자신의 음주량과 상태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려면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주장이 필요한 사건에서 증거자료 확보 및 검토, 사건 타임라인 작성,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비교, 경찰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