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신고되면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준강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측의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CCTV에서 어떤 모습이 확인되는지, 택시나 숙박업소 이동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계속 부축한 CCTV가 존재하는데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모순을 찾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준강간죄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수준에 이르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용행위가 인정되는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증거가 많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CCTV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수개월이 지난 다음 무혐의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영상이 삭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 초기 증거 확보부터 사건 타임라인 분석,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대응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