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했어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거나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에서 핵심은 누가 술자리를 제안했는지 또는 누가 더 많은 술을 주문했는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더라도 시간이 지나 과도한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는 준강간 역시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본인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했으므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준강간의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일 음주 과정과 당시 두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사실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를 호출하거나 목적지를 말했는지, 숙박업소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여러 차례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면 “술을 자발적으로 마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상대방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음주 상태가 핵심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 단순히 음주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CCTV, 목격자, 카드결제, 휴대전화 사용과 이동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조사와 수사기관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