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확인될 수 있지만, 피의자 역시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음주 상태는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관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취해서 몰랐습니다”라는 한마디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였고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 못해 피의자가 장시간 부축했고,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면 피의자가 “취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이동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은 사건을 분석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술을 마셨다면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CCTV, 카드결제, 택시기록, 메시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구별해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저도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 자체가 다른 사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표현처럼 보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전후 행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작은 표현 하나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판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음주한 준강간 사건에서 각자의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피의자의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경찰조사·검찰 및 재판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