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나이를 속였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 직장인입니다. 프로필에 22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본인도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가 만 16세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고, 외모도 성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속인 건 상대인데 왜 제가 처벌받나요? 성인 성매매와 뭐가 다른가요?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상공개까지 된다는 말에 잠을 못 잡니다.
A.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성인 간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제2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와는 법정형이 전혀 다르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면(미필적 고의) 처벌됩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고 외모·말투·프로필 등 객관 사정상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아청법 위반은 혐의없음이 되고 성인 성매매로만 처리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대화 내역·앱 프로필·만남 당시의 정황으로 이루어집니다.
몰랐던 일이 가장 무거운 죄로 돌아오는 상황이 두려우실 겁니다. 아청법 성매수의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지금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 명령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부는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가'에 걸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앳된 외모, 학생 신분을 암시하는 대화, 시간대, 앱의 성격)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인으로 보이는 프로필과 신분(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외모·말투가 그에 부합했으며 피고인이 그것을 믿을 만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몰랐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의 보존입니다. 첫째, 앱 프로필(나이 22세, 대학생 표시)의 캡처입니다. 앱에서 탈퇴하거나 대화를 삭제하지 마시고, 프로필과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화에서 상대가 나이·학교·직업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상대가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말한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셋째, 만남 당시의 정황(장소, 시간, 상대의 복장·화장, 신분증 확인 시도 여부)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가 고의 판단에 직결되므로, 기억과 자료에 맞게 정확히 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믿었더라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이고, 이 부분은 인정하고 아청법 부분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일관된 방어입니다. 아청법이 혐의없음이 되고 성매매로만 처리되면 초범은 통상 기소유예(존스쿨 교육 조건부)나 소액 벌금으로 종결되고 신상정보 등록도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에게 연락해 "왜 속였냐"고 따지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은 2차 가해이자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에서 수사관이 고의를 판단하는 결정적 자료는 '대화 내역의 나이 관련 언급'입니다. 피의자가 나이를 물었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답한 기록이 있으면 고의 부정 쪽으로 정리되고, 나이를 묻지 않았거나 어린 티가 나는 대화("학교 끝나고", "엄마가")가 있는데 넘어갔으면 미필적 고의로 정리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한 피의자는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보존이 곧 방어입니다.
아청법 위반 여부는 '알았는가'로 정해지고, 그 판단은 대화와 프로필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록 보존과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몰랐던 일이 가장 무거운 죄로 돌아오는 상황이 두려우실 겁니다. 아청법 성매수의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지금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 명령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부는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가'에 걸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앳된 외모, 학생 신분을 암시하는 대화, 시간대, 앱의 성격)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인으로 보이는 프로필과 신분(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외모·말투가 그에 부합했으며 피고인이 그것을 믿을 만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몰랐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의 보존입니다. 첫째, 앱 프로필(나이 22세, 대학생 표시)의 캡처입니다. 앱에서 탈퇴하거나 대화를 삭제하지 마시고, 프로필과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화에서 상대가 나이·학교·직업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상대가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말한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셋째, 만남 당시의 정황(장소, 시간, 상대의 복장·화장, 신분증 확인 시도 여부)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가 고의 판단에 직결되므로, 기억과 자료에 맞게 정확히 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믿었더라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이고, 이 부분은 인정하고 아청법 부분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일관된 방어입니다. 아청법이 혐의없음이 되고 성매매로만 처리되면 초범은 통상 기소유예(존스쿨 교육 조건부)나 소액 벌금으로 종결되고 신상정보 등록도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에게 연락해 "왜 속였냐"고 따지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은 2차 가해이자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에서 수사관이 고의를 판단하는 결정적 자료는 '대화 내역의 나이 관련 언급'입니다. 피의자가 나이를 물었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답한 기록이 있으면 고의 부정 쪽으로 정리되고, 나이를 묻지 않았거나 어린 티가 나는 대화("학교 끝나고", "엄마가")가 있는데 넘어갔으면 미필적 고의로 정리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한 피의자는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보존이 곧 방어입니다.
아청법 위반 여부는 '알았는가'로 정해지고, 그 판단은 대화와 프로필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록 보존과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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