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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데 유포된 영상을 지우고 싶습니다, 삭제지원센터는 뭘 해주고 경찰 신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전 남자친구가 사귈 때 찍은 영상을 성인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올린 것을 알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고소는 했는데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고, 사이트마다 제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정말 지워주나요? 해외 사이트도 되나요? 경찰 신고와 별개로 하는 건가요? 영상이 한 번 올라가면 영원히 못 지운다는 말도 들어서 절망적입니다.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순서를 알려주세요.

2026.10.29 · 조회 10
A.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전화 02-735-8994, 24시간)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근거해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국가 업무로 수행하며, 피해자가 신청하면 센터가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는 국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로 접속 차단하고, 해외 사이트는 운영사 정책에 따라 삭제 요청(주요 플랫폼은 대부분 협조)과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이 지원은 경찰 고소와 별개로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이 없으며,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증거 수집(유포 URL·시각 채증)을 센터가 해 주어 그 자료가 고소 증거로도 쓰입니다.
영상이 퍼지는 속도 앞에서 혼자 사이트를 찾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삭제 지원의 내용과 경찰 절차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 지원의 절차는 ①센터 상담(전화·온라인) → ②피해자 본인 확인과 촬영물 특정(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유포된 URL이나 식별 정보로 가능) → ③센터의 유포 모니터링(검색엔진·성인 사이트·SNS·메신저 채널) → ④사이트별 삭제 요청과 차단 심의 신청 → ⑤삭제 결과 통보와 재유포 모니터링(일정 기간 지속)입니다. 센터는 삭제한 URL과 시각을 기록한 채증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기관에도 제공하므로 고소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해외 사이트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삭제 요청의 강제력은 없지만 주요 성인 사이트와 SNS는 비동의 촬영물에 대한 삭제 정책을 두고 있어 대부분 응하고, 응하지 않는 사이트는 국내 접속 차단으로 국내 유입을 막습니다. 텔레그램은 채널 신고와 함께 수사기관의 요청이 병행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센터와 경찰이 함께 대응합니다. "영원히 못 지운다"는 말은 재유포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속 모니터링으로 재유포 시 다시 삭제하는 구조로 대응합니다.
경찰 절차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고소는 가해자 처벌(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면 제3항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위한 것이고, 삭제 지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기기에서 원본을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므로, 센터의 채증 자료가 수사에 연결되면 효율적입니다.
지금 순서는 다음입니다. 첫째, 오늘 센터에 전화해 삭제 지원을 신청하는 것. 둘째, 본인이 발견한 유포 URL·채널명·발견 시각을 캡처해 센터와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본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기기 압수와 계정 확인을 요청하고 원본 삭제를 확인하는 것. 넷째,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센터의 심리 상담 연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해자에게 "지워라"고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계기가 되고, 요구는 수사기관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과 삭제가 함께 성공하는 사안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유포 발견 즉시' 센터와 수사관 양쪽에 URL을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2차·3차 유포자가 늘어 추적이 어려워지고, 사이트가 삭제하면 수사기관이 유포자 IP를 확보할 기회도 줄어들므로, 센터는 삭제 전 채증을 하고 수사기관과 공유합니다. 피해자가 두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삭제는 피해자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센터가 국가 업무로 수행합니다. 오늘 센터 신청과 URL 전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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