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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뭔가요? 부하 직원과 합의된 관계였는데 퇴사 후 고소당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팀장인 40대 남성입니다. 2년 전 팀원과 서로 호감이 있어 몇 달간 연인처럼 지냈고,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그 직원은 얼마 뒤 퇴사했는데, 최근 저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메시지를 보면 그 직원도 적극적이었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상사와 부하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되는 건가요? 합의된 관계였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회사에도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2026.10.29 · 조회 27
A.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죄로,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사의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위력이 '행사'되어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대가 자발적으로 관계에 참여했고 업무상 불이익의 암시나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위의 존재만으로 위력 행사를 추정하지 않고, 관계의 경위, 상대의 의사 표현, 접촉 전후의 대화, 업무상 영향력이 실제로 작용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당시의 메시지와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합의된 관계가 고소로 돌아오면 당혹감과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력의 법적 기준과 입증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정의되고, 상사의 지위처럼 사회적·경제적 지위에서 나오는 무형의 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되려면 위력이 행사되어 상대의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상사와 부하 사이의 접촉이 모두 위력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하가 상사의 지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위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응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판단 자료는 ①관계가 시작된 경위(누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는지) ②접촉 당시와 전후의 대화(상대의 적극적 표현, 애정 표현) ③업무상 불이익·이익의 언급이나 암시가 있었는지 ④관계 종료 후 업무상 변화(평가·배치)가 있었는지 ⑤고소 시점과 동기(퇴사·갈등 이후인지)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자료의 보존과 정리입니다. 첫째, 당시의 메시지·통화 기록·사진 등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보존하는 것입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바꾸지 마시며, 백업을 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관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상대의 표현과 본인의 표현을 구분해 적는 것입니다. 셋째, 업무상 관계의 기록(상대의 근무 평가, 업무 배치, 퇴사 경위)을 확인해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 없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넷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인정하면서 "위력이 있었냐"를 다투는 구조이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미리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에게 연락해 "왜 고소했냐"고 묻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상사였던 사람의 접촉은 그 자체로 위력의 연장으로 평가되고, 2차 가해로 기록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지만 상대가 회사에 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정리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는 '접촉 직후의 대화'입니다. 접촉 직후 상대가 거부감·불쾌감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친밀한 대화가 이어졌는지가 자발성 판단의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고, 상사 측이 이 대화를 보존하고 있으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 대화가 삭제되어 있으면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는 추정을 받습니다. 기록의 유무가 결과를 정합니다.

지위만으로 위력 추행이 되지는 않고, 관계의 자발성이 자료로 입증되면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 보존과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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