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연음란죄로 조사받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한 행동을 지나가던 사람이 봤다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밤에 한적한 도로변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입니다. 차 창이 틴팅되어 있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봤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CCTV로 차량을 특정해 출석요구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성범죄 전과가 되는 건가요?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나요? 경범죄로 끝날 수는 없나요? 너무 창피하고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A.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되는 죄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의 행위가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립할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연음란은 타인에게 보이게 할 '고의'(적어도 보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가 필요하므로, 틴팅과 야간·한적한 장소라는 사정으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보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외부 노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의율되거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창피함이 앞서 어디에도 묻기 어려운 종류의 사건이고, 바로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의 요건과 이 사건의 쟁점, 처분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은 ①공연성 ②음란한 행위 ③고의입니다. 자위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쟁점은 공연성과 고의입니다. 공연성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보았는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하므로, 도로변 차량은 행인이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여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고의는 "타인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했는지이고, 대법원은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적극적 의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보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틴팅 농도, 차량 내부 조명 여부, 주차 위치(인도와의 거리), 시간대, 실제로 어떻게 보였는지(신고자가 차 바로 옆에서 들여다본 것인지, 멀리서도 보인 것인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처분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은 법정형이 가볍고 초범·우발적·피해자 없음(신고자가 직접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이 되므로, 이 사건의 현실적 목표는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이나 경범죄로 정리되게 하거나, 공연음란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차량의 틴팅 농도(가시광선 투과율)를 확인하고 야간에 외부에서 내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둘째, 주차 위치와 당시 조명, 신고자가 어떤 위치에서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찍어 두는 것입니다. 셋째, 변호인과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면 CCTV와 신고자 진술로 드러나 신빙성을 잃으므로, 행위는 인정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점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상담 등)를 준비해 기소유예 의견서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신고자를 찾아 사과하려는 것입니다. 전자는 거짓 진술, 후자는 접촉 시도로 평가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내 공연음란 사건에서 수사관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는 '보이기 쉬운 조건을 피의자가 만들었는가'입니다. 실내등을 켰거나, 창문을 내렸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쪽으로 차를 세웠다면 고의가 인정되고, 반대로 틴팅·소등·한적한 위치였다면 "보일 줄 몰랐다"가 설득력을 얻어 경범죄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조건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입니다.
공연음란은 성립할 수 있지만 처분의 폭이 넓고, 고의와 현장 조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없이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 자료 확보와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시면 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창피함이 앞서 어디에도 묻기 어려운 종류의 사건이고, 바로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의 요건과 이 사건의 쟁점, 처분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은 ①공연성 ②음란한 행위 ③고의입니다. 자위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쟁점은 공연성과 고의입니다. 공연성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보았는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하므로, 도로변 차량은 행인이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여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고의는 "타인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했는지이고, 대법원은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적극적 의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보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틴팅 농도, 차량 내부 조명 여부, 주차 위치(인도와의 거리), 시간대, 실제로 어떻게 보였는지(신고자가 차 바로 옆에서 들여다본 것인지, 멀리서도 보인 것인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처분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은 법정형이 가볍고 초범·우발적·피해자 없음(신고자가 직접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이 되므로, 이 사건의 현실적 목표는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이나 경범죄로 정리되게 하거나, 공연음란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차량의 틴팅 농도(가시광선 투과율)를 확인하고 야간에 외부에서 내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둘째, 주차 위치와 당시 조명, 신고자가 어떤 위치에서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찍어 두는 것입니다. 셋째, 변호인과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면 CCTV와 신고자 진술로 드러나 신빙성을 잃으므로, 행위는 인정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점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상담 등)를 준비해 기소유예 의견서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신고자를 찾아 사과하려는 것입니다. 전자는 거짓 진술, 후자는 접촉 시도로 평가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내 공연음란 사건에서 수사관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는 '보이기 쉬운 조건을 피의자가 만들었는가'입니다. 실내등을 켰거나, 창문을 내렸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쪽으로 차를 세웠다면 고의가 인정되고, 반대로 틴팅·소등·한적한 위치였다면 "보일 줄 몰랐다"가 설득력을 얻어 경범죄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조건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입니다.
공연음란은 성립할 수 있지만 처분의 폭이 넓고, 고의와 현장 조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없이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 자료 확보와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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