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데 이사를 갔습니다, 변경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정보는 누가 볼 수 있나요
2년 전 강제추행 벌금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입니다. 등록할 때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정보를 제출했는데,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변경신고를 깜빡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하면 되나요? 안 하면 처벌되나요? 등록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만 보는 건가요? 1년마다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한다는데 그것도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기간이 줄어드는 방법은 없나요?
A.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직장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매년 1회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는 의무(제43조 제4항)도 위반 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등록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수사기관 등 법령이 정한 기관만 열람하며, 인터넷 공개(성범죄자 알림e)와 지역 주민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므로 벌금형에서 공개명령이 없었다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두 달 지연이라도 지금 즉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지연 경위를 고려해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바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록 의무는 형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것이어서 놓치기 쉽고, 그래서 위반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 제도의 구조와 지금 할 일, 그리고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의무의 내용은 ①최초 등록(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기본 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 ②변경 신고(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실제 거주지·직업·직장 소재지·연락처·신체 정보·소유 차량 등이 바뀌면 20일 이내 제출) ③정기 사진 촬영(매년 1회 출석) ④해외 출입국 신고(6개월 이상 출국 시 사전 신고, 입국 시 14일 이내 신고)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20년, 10년 초과·무기 30년이고,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변경 신고 지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일을 넘긴 것은 형식적으로 위반이지만 수사기관은 지연 기간, 고의성(의도적 은닉인지 단순 실수인지), 자진 신고 여부를 보고 입건 여부와 처분을 정합니다. 두 달 지연 후 자진해서 신고하면 주의 조치로 끝나거나 입건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경찰이 소재 불명을 확인해 추적한 끝에 드러난 경우에는 기소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새 주소지 관할 경찰서(또는 종전 관할서)에 방문해 변경 정보를 제출하고, 직장 변경도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사 경위와 지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여부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등록은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관리'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명하는 '공개' 제도입니다. 판결문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없었다면 등록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고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시 조회됩니다.
등록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10년 등록자는 7년)이 지나면 법원에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다른 성범죄나 등록 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변경 신고 지연이 입건·처벌로 이어지면 면제 신청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대상자 관리 부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이동을 주기적으로 대조하고, 신고 없이 주소가 바뀐 대상자에게 연락해 신고를 안내한 뒤 응하지 않으면 입건합니다. 안내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와 안내 후 신고한 경우, 안내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는 처리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아직 안내 전일 가능성이 높고, 자진 신고의 효과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변경 신고는 20일 기한이 지났어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고, 등록 정보는 공개명령이 없는 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관할 경찰서 방문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등록 의무는 형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것이어서 놓치기 쉽고, 그래서 위반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 제도의 구조와 지금 할 일, 그리고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의무의 내용은 ①최초 등록(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기본 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 ②변경 신고(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실제 거주지·직업·직장 소재지·연락처·신체 정보·소유 차량 등이 바뀌면 20일 이내 제출) ③정기 사진 촬영(매년 1회 출석) ④해외 출입국 신고(6개월 이상 출국 시 사전 신고, 입국 시 14일 이내 신고)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20년, 10년 초과·무기 30년이고,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변경 신고 지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일을 넘긴 것은 형식적으로 위반이지만 수사기관은 지연 기간, 고의성(의도적 은닉인지 단순 실수인지), 자진 신고 여부를 보고 입건 여부와 처분을 정합니다. 두 달 지연 후 자진해서 신고하면 주의 조치로 끝나거나 입건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경찰이 소재 불명을 확인해 추적한 끝에 드러난 경우에는 기소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새 주소지 관할 경찰서(또는 종전 관할서)에 방문해 변경 정보를 제출하고, 직장 변경도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사 경위와 지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여부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등록은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관리'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명하는 '공개' 제도입니다. 판결문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없었다면 등록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고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시 조회됩니다.
등록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10년 등록자는 7년)이 지나면 법원에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다른 성범죄나 등록 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변경 신고 지연이 입건·처벌로 이어지면 면제 신청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대상자 관리 부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이동을 주기적으로 대조하고, 신고 없이 주소가 바뀐 대상자에게 연락해 신고를 안내한 뒤 응하지 않으면 입건합니다. 안내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와 안내 후 신고한 경우, 안내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는 처리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아직 안내 전일 가능성이 높고, 자진 신고의 효과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변경 신고는 20일 기한이 지났어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고, 등록 정보는 공개명령이 없는 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관할 경찰서 방문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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