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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고소 취하 조건으로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이 너무 과하면 공갈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회식 후 택시를 같이 탔다가 손을 잡은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손을 잡은 건 사실이라 사과하고 합의하려 했는데, 상대 측에서 "3천만원 아니면 합의 없다,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합니다. 손 한 번 잡은 것에 3천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는 공갈 아닌가요? 맞고소를 하면 제 사건에 유리해지나요?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을 깎을 방법은 없나요? 회사에 알리겠다는 건 협박 아닌가요?

2026.10.29 · 조회 31
A.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에 있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되지 않고,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소를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넘고 해악의 고지(허위 사실 폭로,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유포 등)가 결합된 경우에만 공갈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이 사실의 고지에 그치면 협박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양형 사유로만 작용하므로, 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적정 금액의 재제안과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하는 것이 통상의 대응이며, 맞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정황으로 본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질 때 맞고소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선택이 본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공갈의 기준과 합의 협상의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입니다. 대법원이 공갈을 인정한 사례는 피해 사실과 무관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거나, 사실을 왜곡해 유포하겠다거나, 금액이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고 그 요구 방식이 협박적이었던 경우입니다. 3천만원은 손을 잡은 1회 추행의 통상 합의금 범위를 넘지만, 그것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것도 피해자가 실제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은 권리 범위에 있어 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맞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공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 사건 기록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갈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남아 반성 없음과 2차 가해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합의의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변호인을 통해 유사 사안의 합의 범위를 근거로 적정 금액을 서면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단순 추행 1회·초범·즉시 사과 사안의 합의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근거를 제시하면 상대 측 변호사도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재제안이 거절되면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으로 그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 시도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요구로 결렬된 경위를 고려해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합의와 별개로 반성문·재발 방지 자료·회사의 징계 결과(있다면)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손을 잡은 1회 추행·초범은 합의가 없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고, 공탁과 반성이 기록되면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므로,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가 목표이고 그 핵심 요소가 피해 회복입니다. 3천만원과 신상정보 등록의 무게를 비교해 본인의 상한을 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에게 직접 "그 돈은 공갈"이라고 말하거나, 회사에 먼저 알려 상대의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전자는 2차 가해, 후자는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갈로 맞고소한 사안의 대부분은 공갈이 불송치되고, 본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기록이 남아 처분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사관이 합의 결렬 사안에서 보는 것은 요구 금액이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이고, 적정 금액을 제안하고 공탁한 기록은 요구가 과했음을 수사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맞고소보다 기록이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공갈이 아니지만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적정 금액 재제안과 공탁, 그리고 양형 자료 준비가 이 사건의 대응이고, 맞고소는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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