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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피해로 가해자가 유죄를 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되고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3년 전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작년에 가해자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합의는 안 했고 가해자는 공탁만 했는데 저는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끝났지만 저는 치료비도 들었고 회사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시효가 있다는데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 판결이 있으면 민사는 쉬운가요? 공탁금은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2026.10.29 · 조회 12
A.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죄 확정 판결은 민사에서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어 가해자가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우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지만 2020년 개정으로 미성년자 피해의 시효 정지 특례가 추가되었고 성인 피해자는 원칙대로 3년이 적용되므로 피해일(3년 전)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수 있어 즉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의 위자료는 법원 실무상 사안의 정도·반복성·관계·후유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범위에서 인정되고, 치료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민사 판결 후에도 수령할 수 있고 수령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그 금액만 공제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피해자의 손해는 남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민사입니다.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의 구조와 금액, 공탁금 처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가 가장 급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단기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성폭력 피해에서는 피해 당일에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3년 전 피해라면 시효 완성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를 인정하거나 공탁한 사실은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여지가 있고, 공탁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진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정될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지금 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소 제기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청구의 내용은 ①위자료(정신적 손해) ②치료비(정신과 진료·상담 비용, 영수증) ③소득 손실(퇴직이 추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자료: 퇴직 경위, 진단서, 회사의 조치 미흡 등)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되, 추행의 정도와 횟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 피해자의 후유(진단), 가해자의 태도(합의 거부, 공탁만 한 점)를 고려하고, 직장 내 상사의 추행 사안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판결의 활용은 이렇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하므로, 가해자는 "추행이 없었다"고 다투기 어렵고 금액만 다투게 됩니다. 형사 기록(판결문, 공소장, 피해자 진술조서)은 피해자가 열람·복사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 시점에 가해자의 변제 의사 표시로 양형에 반영되었고, 피해자는 언제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면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고, 수령하지 않은 채 민사 판결을 받으면 판결금 전액을 집행하되 가해자가 공탁금 회수를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은 민사에서 공탁금을 손해액의 일부로 정리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수령이 "합의"를 뜻하지는 않으며, 이미 형사가 끝났으므로 수령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효를 두고 "형사가 끝났으니 천천히 하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시효를 자동으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수사·소송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 청구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후유의 객관 자료'입니다. 피해 직후부터 이어진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퇴직 경위를 보여주는 회사 자료가 있으면 위자료와 소득 손실이 모두 인정되기 쉽고, 자료 없이 진술만 있으면 위자료 하한에서 정해집니다. 형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정리했던 피해 자료를 민사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가장 급하고, 형사 판결이 있어 책임 자체는 다툼 없이 금액 다툼으로 진행됩니다. 자료를 모아 지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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