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한다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녹화가 저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강제추행 혐의로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는 40대입니다. 변호사 없이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녹화되면 제가 긴장해서 말실수하는 것까지 다 남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녹화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 반대로 녹화가 저한테 유리할 수도 있나요? 조서는 제가 읽고 고칠 수 있다던데 녹화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피의자 신문의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알리고 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동의가 요건이 아니므로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녹화는 조서의 작성 과정과 진술의 임의성을 그대로 남기므로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조서 기재와 실제 진술의 차이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으로 인한 말실수는 조서 열람 시 정정하고 녹화 영상에서 맥락이 확인되므로 그 자체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신문 후 피의자가 열람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244조), 정정 요구 사실도 조서에 기재되며,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시 기재 오류를 확인할 수 있어(제243조의2) 성범죄 사건의 첫 조사에서는 변호인 참여가 조서의 정확성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녹화가 '감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조사 과정의 기록이 피의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영상녹화의 법적 성격과 조서 작성 과정, 그리고 변호인 참여의 실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녹화의 성격부터 말씀드리면, 녹화물은 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기억 환기용으로 쓰입니다. 즉 재판에서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가"가 다투어질 때 녹화 영상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조서를 요약하거나 표현을 바꿔 적은 경우, 녹화가 있으면 실제 진술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녹화가 없으면 조서 기재가 그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조서는 표현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손이 닿았다"와 "만졌다", "기억이 안 난다"와 "그런 적 없다"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고, 조사 중 긴장해서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 "네"라고 답하면 그 표현이 본인의 진술이 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이고, 정정 요구를 수사관이 거부하면 그 사실을 조서 말미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 중 부적절한 표현이 조서에 들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고, 열람 시 조서 전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전 준비는 다음입니다. 첫째,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셋째, 진술거부권과 조서 열람·정정권을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하겠다"고 할 수 있고,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서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하고 사안이 단순하면 본인이 대응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는 첫 조서가 기소·불기소와 양형의 기초가 되고 번복이 어려우며, 수사관의 질문 구조(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한 확인 질문)에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실익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커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조사에서 수사관은 유도 신문이나 압박을 자제하므로, 녹화는 피의자에게 조사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녹화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조서 기재를 다투는 피의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화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녹화는 거부할 수 없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기록이고, 조서 열람·정정과 변호인 참여가 첫 조사의 핵심입니다. 경위 정리와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시면 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녹화가 '감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조사 과정의 기록이 피의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영상녹화의 법적 성격과 조서 작성 과정, 그리고 변호인 참여의 실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녹화의 성격부터 말씀드리면, 녹화물은 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기억 환기용으로 쓰입니다. 즉 재판에서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가"가 다투어질 때 녹화 영상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조서를 요약하거나 표현을 바꿔 적은 경우, 녹화가 있으면 실제 진술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녹화가 없으면 조서 기재가 그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조서는 표현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손이 닿았다"와 "만졌다", "기억이 안 난다"와 "그런 적 없다"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고, 조사 중 긴장해서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 "네"라고 답하면 그 표현이 본인의 진술이 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이고, 정정 요구를 수사관이 거부하면 그 사실을 조서 말미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 중 부적절한 표현이 조서에 들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고, 열람 시 조서 전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전 준비는 다음입니다. 첫째,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셋째, 진술거부권과 조서 열람·정정권을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하겠다"고 할 수 있고,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서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하고 사안이 단순하면 본인이 대응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는 첫 조서가 기소·불기소와 양형의 기초가 되고 번복이 어려우며, 수사관의 질문 구조(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한 확인 질문)에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실익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커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조사에서 수사관은 유도 신문이나 압박을 자제하므로, 녹화는 피의자에게 조사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녹화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조서 기재를 다투는 피의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화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녹화는 거부할 수 없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기록이고, 조서 열람·정정과 변호인 참여가 첫 조사의 핵심입니다. 경위 정리와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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