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중인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습니다, 받아야 하나요? 결과가 증거가 되나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두 번 받은 30대입니다. 저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고 상대는 있었다고 해서 진술이 정반대입니다. 수사관이 "진술 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 보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결백하니까 받고 싶은데, 긴장하면 거짓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받는 게 유리한가요? 거부하면 숨기는 걸로 보나요?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상대도 받나요?
A.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되고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대법원은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해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이 정반대인 사건에서 검사 결과를 수사 방향과 송치·불송치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므로 '진실' 반응이 나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되고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과학적 한계가 있어 긴장·건강 상태·약물에 영향을 받고 '판단 불능'이 나오기도 하므로, 결백하더라도 변호인과 상의해 검사의 실익과 위험을 판단한 뒤 결정하는 것이 맞고, 피해자 측도 동의하면 검사를 받으며 양측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백하니 받고 싶다는 마음과 긴장이 걱정되는 마음이 동시에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사의 법적 성격과 수사에서의 실제 역할, 그리고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대한 생리 반응(호흡·혈압·피부 전기 반응)을 측정해 진술의 진위를 추정하는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청 소속 검사관이 실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검사가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거짓'이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고 '진실'이라도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객관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수사관은 검사 결과를 참고해 어느 쪽 진술에 무게를 둘지 정하고,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면 불송치(혐의없음)의 근거로, 불리하면 송치의 근거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판의 증거는 아니지만 수사의 방향에는 영향을 줍니다.
검사의 한계는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결백한 사람도 과도한 긴장, 수면 부족, 심혈관 질환, 복용 약물, 검사 당일 컨디션에 따라 '거짓' 또는 '판단 불능'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진실'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관은 사전 면담에서 질문을 조율하고 반응의 기준선을 잡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다음입니다. 첫째, 다른 객관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메시지·CCTV·목격자 등으로 이미 본인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검사의 실익이 작고 위험만 남습니다. 반대로 진술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검사가 유일하게 수사 방향을 바꿀 수단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상태입니다. 심한 불안, 심장 질환, 정신과 약물 복용이 있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대의 검사 여부입니다. 상대가 검사를 받고 '진실'이 나왔는데 본인은 거부했다면,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수사관의 심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건강, 검사의 비과학성)를 변호인 의견서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기로 하면, 충분히 자고 안정된 상태로 가며, 검사 전 면담에서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은 바로잡으며, 검사 후 결과 통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그 한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지적하고 다른 자료로 보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 대립 사건에서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하는 것은 수사가 교착 상태라는 뜻이고,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객관 증거가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가 '진실'이면 불송치로 가는 경우가 많고, '거짓'이면 송치되지만 재판에서는 증거가 아니므로 다시 진술 신빙성 다툼이 됩니다. 결백한 피의자에게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기회이자 위험이며, 그 저울질은 본인의 상태와 다른 자료의 유무로 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고 결과는 재판 증거가 아니지만 수사 방향에는 영향을 줍니다. 객관 자료의 유무와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변호인과 결정하시면 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결백하니 받고 싶다는 마음과 긴장이 걱정되는 마음이 동시에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사의 법적 성격과 수사에서의 실제 역할, 그리고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대한 생리 반응(호흡·혈압·피부 전기 반응)을 측정해 진술의 진위를 추정하는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청 소속 검사관이 실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검사가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거짓'이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고 '진실'이라도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객관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수사관은 검사 결과를 참고해 어느 쪽 진술에 무게를 둘지 정하고,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면 불송치(혐의없음)의 근거로, 불리하면 송치의 근거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판의 증거는 아니지만 수사의 방향에는 영향을 줍니다.
검사의 한계는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결백한 사람도 과도한 긴장, 수면 부족, 심혈관 질환, 복용 약물, 검사 당일 컨디션에 따라 '거짓' 또는 '판단 불능'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진실'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관은 사전 면담에서 질문을 조율하고 반응의 기준선을 잡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다음입니다. 첫째, 다른 객관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메시지·CCTV·목격자 등으로 이미 본인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검사의 실익이 작고 위험만 남습니다. 반대로 진술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검사가 유일하게 수사 방향을 바꿀 수단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상태입니다. 심한 불안, 심장 질환, 정신과 약물 복용이 있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대의 검사 여부입니다. 상대가 검사를 받고 '진실'이 나왔는데 본인은 거부했다면,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수사관의 심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건강, 검사의 비과학성)를 변호인 의견서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기로 하면, 충분히 자고 안정된 상태로 가며, 검사 전 면담에서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은 바로잡으며, 검사 후 결과 통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그 한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지적하고 다른 자료로 보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 대립 사건에서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하는 것은 수사가 교착 상태라는 뜻이고,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객관 증거가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가 '진실'이면 불송치로 가는 경우가 많고, '거짓'이면 송치되지만 재판에서는 증거가 아니므로 다시 진술 신빙성 다툼이 됩니다. 결백한 피의자에게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기회이자 위험이며, 그 저울질은 본인의 상태와 다른 자료의 유무로 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고 결과는 재판 증거가 아니지만 수사 방향에는 영향을 줍니다. 객관 자료의 유무와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변호인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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