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폭력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30대 여성입니다. 그 뒤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를 당했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요?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이번 조사에서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A.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죄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것을 허위라고 알았거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므로,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고소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고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무고 조사에서는 원래 고소의 경위와 당시 진술의 일관성, 고소에 이른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입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억울한지 이해합니다. 무고죄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이 사건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의 요건은 ①허위 사실의 신고 ②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 ③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입니다. 핵심은 '허위'와 '고의'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는 "범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범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입증 부족과 허위는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고소 내용이 일부 과장되었거나 법적 평가가 틀렸더라도 그 기초 사실이 경험에 기반한 것이면 무고가 아니라고 보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부족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고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무고가 인정되는 사안은 고소인이 사건 자체를 꾸며냈음이 객관 자료(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기록, 고소 전 금전 요구와 협박, 제3자에게 "없는 일을 만들겠다"고 말한 기록)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래 고소의 경위입니다. 수사관은 고소 당시의 진술, 피해 사실의 구체성, 고소에 이른 과정(즉시 신고했는지, 주변에 알렸는지), 고소 전후의 상대와의 관계, 고소 동기(갈등·금전 문제의 유무)를 봅니다. 따라서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원래 고소 사건의 기록(고소장, 본인 진술조서, 불송치 이유서)을 열람·복사해 당시 진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고 조사에서 당시 진술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차이가 '허위'의 정황으로 쓰이므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기준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둘째, 피해 직후의 행동 기록(주변에 알린 메시지, 상담·진료 기록, 회사에 보고한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셋째, 고소 동기에 금전·갈등이 없었음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넷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이 상황은 진술 하나의 표현이 결과를 가르므로 혼자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고 고소에 놀라 원래 고소 내용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그 후퇴가 바로 '허위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또한 상대에게 연락해 "왜 무고로 고소했냐"고 따지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할 수 있고 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대응과 함께 원래 사건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피해자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고소 후 무고 역고소는 가해자 측의 흔한 대응이고, 수사기관도 그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고소인이 없는 일을 만들었는가"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고소 당시 진술의 구체성과 직후 행동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각적 세부를 일관되게 말하지 못하고 직후 행동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후 기록이 있다면 무고 조사는 불송치로 끝나는 것이 통상입니다.
무혐의가 무고를 뜻하지 않고,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원래 고소 기록 확인과 직후 행동 자료 정리, 변호인 동행, 이 세 가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억울한지 이해합니다. 무고죄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이 사건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의 요건은 ①허위 사실의 신고 ②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 ③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입니다. 핵심은 '허위'와 '고의'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는 "범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범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입증 부족과 허위는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고소 내용이 일부 과장되었거나 법적 평가가 틀렸더라도 그 기초 사실이 경험에 기반한 것이면 무고가 아니라고 보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부족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고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무고가 인정되는 사안은 고소인이 사건 자체를 꾸며냈음이 객관 자료(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기록, 고소 전 금전 요구와 협박, 제3자에게 "없는 일을 만들겠다"고 말한 기록)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래 고소의 경위입니다. 수사관은 고소 당시의 진술, 피해 사실의 구체성, 고소에 이른 과정(즉시 신고했는지, 주변에 알렸는지), 고소 전후의 상대와의 관계, 고소 동기(갈등·금전 문제의 유무)를 봅니다. 따라서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원래 고소 사건의 기록(고소장, 본인 진술조서, 불송치 이유서)을 열람·복사해 당시 진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고 조사에서 당시 진술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차이가 '허위'의 정황으로 쓰이므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기준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둘째, 피해 직후의 행동 기록(주변에 알린 메시지, 상담·진료 기록, 회사에 보고한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셋째, 고소 동기에 금전·갈등이 없었음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넷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이 상황은 진술 하나의 표현이 결과를 가르므로 혼자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고 고소에 놀라 원래 고소 내용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그 후퇴가 바로 '허위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또한 상대에게 연락해 "왜 무고로 고소했냐"고 따지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할 수 있고 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대응과 함께 원래 사건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피해자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고소 후 무고 역고소는 가해자 측의 흔한 대응이고, 수사기관도 그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고소인이 없는 일을 만들었는가"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고소 당시 진술의 구체성과 직후 행동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각적 세부를 일관되게 말하지 못하고 직후 행동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후 기록이 있다면 무고 조사는 불송치로 끝나는 것이 통상입니다.
무혐의가 무고를 뜻하지 않고,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원래 고소 기록 확인과 직후 행동 자료 정리, 변호인 동행, 이 세 가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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