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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해바라기센터가 아닌 일반 경찰서에서 받아도 되나요

한 달 전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입니다. 당시에는 신고할 엄두가 안 났는데 이제 고소하려고 합니다. 진술조사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데, 남자 경찰관 앞에서 그날 일을 자세히 말해야 하는 건지,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는지,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는지 두렵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받는 것과 경찰서에서 받는 것이 다른가요? 녹화는 꼭 해야 하나요? 조사 때 누가 같이 있어 줄 수 있나요? 한 달이 지났는데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2026.10.29 · 조회 29
A.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에 따라 성폭력 전담 조사부서에서 전담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가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면 같은 성별의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으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가족·친구·상담원)의 동석(제34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참여(제27조)를 요청할 수 있고, 진술은 영상녹화(제30조)되어 재판에서 반복 증언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경찰·의료·상담이 한 곳에 있는 통합지원기관으로 여성 수사관의 진술조사·증거 채취·심리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경로이고, 일반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받는 것도 가능하며, 가해자와 대면하는 일은 수사 단계에서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 신체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주변에 알린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신고를 결심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피해자 조사의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장소는 두 곳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전국 주요 병원에 설치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여성 경찰관이 상주해 진술조사를 하고, 의료진이 진료·증거 채취를 하며, 상담원이 심리 지원을 합니다. 조사실이 경찰서와 분리되어 있어 환경이 안정적이고, 한 번 방문으로 조사·진료·상담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화(1899-3075 등 지역 센터)로 예약하거나 112 신고 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경찰서는 여성청소년수사팀(또는 성폭력 전담팀)이 조사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여성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내용과 효력은 같습니다.

조사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되고, 이 녹화물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시 증언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법정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때도 가해자와 분리된 증언실·화상 증언이 가능합니다). 조사는 보통 1회로 마무리하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2회 정도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조사를 나누어 받고 싶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휴식 요청, 질문의 취지 확인 요청도 가능합니다.

동석과 조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뢰관계인(가족, 친구, 상담원)이 조사실에 함께 있을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조사 전 상담부터 조사 참여, 이후 수사·재판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은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에 요청하면 검찰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용이 없습니다. 조사 전에 국선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면 조사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면은 수사 단계에서 없습니다. 대질 조사는 피해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폭력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 달이 지나 신체 증거 채취는 어렵지만 ①소개팅 전후의 메시지(만남 경위, 사건 후 상대의 연락과 본인의 반응) ②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기록(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③상담·진료 기록(있다면) ④당일의 이동 기록(택시, 카드 결제)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한 것이 있다면 복구 가능성을 수사관과 상의하시고, 남아 있는 것은 모두 보존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두시고, 불분명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왜 이제 신고하냐고 하지 않을까"인데, 전담 수사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지연 신고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기록을 위한 것입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시점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과 직후 기록의 유무이며,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한 줄이 한 달의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는 피해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같은 성별의 수사관에게, 신뢰관계인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받을 수 있고, 가해자와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연락과 국선변호사 요청, 직후 기록 보존이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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