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갔다가 봤을 뿐인데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링크를 타고 어떤 채널에 들어갔는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몇 개 보고 나온 20대 대학생입니다. 저장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참여자 명단이 확보됐다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운로드도 안 했는데 '시청'만으로 처벌되나요? 소지랑 시청은 다른가요? 미성년자인 줄 확실히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휴대폰을 초기화해도 되나요? 신상공개가 되는 건가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2020년 개정으로 '시청'이 소지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되어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해당되고,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성착취물임을 알면서'가 요건이므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고, 채널의 명칭·설명·영상의 외관상 미성년임이 명백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만 성인물로 알고 들어갔다가 즉시 나온 경우에는 다투어질 수 있으며, 휴대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링크 하나로 들어간 채널이 중범죄의 현장이 되는 상황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시청 처벌 조항의 구조와 이 사건의 쟁점,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판매·배포·광고(제2항·제3항), 구입·소지·시청(제5항)을 단계별로 처벌하고, 소지·시청의 하한이 징역 1년인 것은 수요 자체를 차단하려는 입법 목적 때문입니다. '시청'은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그 이유는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는 방식이 소지 조항을 피해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고의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그 내용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채널의 이름과 설명(미성년을 암시하는 표현), 영상의 외관(명백히 어린 신체·교복 등), 채널 체류 시간과 시청 영상 수, 입장 경로(검색해 찾았는지, 링크를 받았는지), 이전 유사 채널 접속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몇 개를 보고 나왔다는 것은 "미성년임을 확인하고도 계속 보았다"는 쪽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성인물로 알고 들어갔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나왔다"는 쪽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채널의 성격과 체류 기록이 결정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휴대폰과 PC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초기화·삭제·기기 교체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삭제한 내용이 있었다"는 추정까지 더해집니다. 둘째, 채널 입장 경위(누가 보낸 링크인지, 어떤 설명이었는지)와 체류·퇴장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호인과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봤다/안 봤다"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봤는가"의 다툼이고, 조사에서의 표현이 고의 판단에 직결됩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상담 등)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1회·단시간·초범·반성의 사정은 양형에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채널 운영자나 다른 참여자와 연락하는 것, 조사에서 "들어간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참여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는 거 아니냐"는 식의 태도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 검거로 참여자 명단이 확보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참여자를 체류 시간·시청 횟수·결제 여부·공유 여부로 분류해 처리를 달리합니다. 단시간 체류·소수 시청·결제 없음·공유 없음인 참여자는 고의 판단에서 유리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난 사례가 있고, 장기 체류·다수 시청·결제한 참여자는 기소됩니다. 본인이 어느 집단인지는 서버 기록이 말해 주고, 피의자가 할 일은 그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되지만 고의가 요건이고, 체류 기록과 채널 성격이 그 판단을 정합니다. 기기 보존과 변호인 상담이 지금 할 일의 전부이고, 초기화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링크 하나로 들어간 채널이 중범죄의 현장이 되는 상황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시청 처벌 조항의 구조와 이 사건의 쟁점,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판매·배포·광고(제2항·제3항), 구입·소지·시청(제5항)을 단계별로 처벌하고, 소지·시청의 하한이 징역 1년인 것은 수요 자체를 차단하려는 입법 목적 때문입니다. '시청'은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그 이유는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는 방식이 소지 조항을 피해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고의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그 내용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채널의 이름과 설명(미성년을 암시하는 표현), 영상의 외관(명백히 어린 신체·교복 등), 채널 체류 시간과 시청 영상 수, 입장 경로(검색해 찾았는지, 링크를 받았는지), 이전 유사 채널 접속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몇 개를 보고 나왔다는 것은 "미성년임을 확인하고도 계속 보았다"는 쪽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성인물로 알고 들어갔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나왔다"는 쪽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채널의 성격과 체류 기록이 결정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휴대폰과 PC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초기화·삭제·기기 교체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삭제한 내용이 있었다"는 추정까지 더해집니다. 둘째, 채널 입장 경위(누가 보낸 링크인지, 어떤 설명이었는지)와 체류·퇴장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호인과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봤다/안 봤다"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봤는가"의 다툼이고, 조사에서의 표현이 고의 판단에 직결됩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상담 등)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1회·단시간·초범·반성의 사정은 양형에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채널 운영자나 다른 참여자와 연락하는 것, 조사에서 "들어간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참여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는 거 아니냐"는 식의 태도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 검거로 참여자 명단이 확보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참여자를 체류 시간·시청 횟수·결제 여부·공유 여부로 분류해 처리를 달리합니다. 단시간 체류·소수 시청·결제 없음·공유 없음인 참여자는 고의 판단에서 유리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난 사례가 있고, 장기 체류·다수 시청·결제한 참여자는 기소됩니다. 본인이 어느 집단인지는 서버 기록이 말해 주고, 피의자가 할 일은 그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되지만 고의가 요건이고, 체류 기록과 채널 성격이 그 판단을 정합니다. 기기 보존과 변호인 상담이 지금 할 일의 전부이고, 초기화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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