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했는데 '그루밍'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죄가 되나요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신저로 대화한 30대 남성입니다.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대화가 점점 사적으로 흘러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몇 번 나눴습니다. 만나자고 한 적도, 사진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부모가 대화를 보고 신고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나요? '그루밍 처벌법'이라는 게 뭔가요? 아청법인가요 통매음인가요? 어느 정도 처벌이 되나요?
A.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2021년 시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고, 그 대화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중학생임을 알면서 몇 달간 성적 대화를 반복한 사안은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충족하기 쉽고, 쟁점은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인데 대화의 흐름(친밀감 형성 → 성적 주제 → 비밀 유지 요구 등)이 전형적인 그루밍 패턴에 해당하면 목적이 인정되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이 바로 '만나기 전 단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의 구조와 이 사건의 쟁점, 그리고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성적 착취로 나아가는 과정, 즉 그루밍을 그 자체로 처벌합니다. 요건은 ①19세 이상의 행위자 ②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 ③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 ④지속성·반복성 ⑤성적 착취 목적입니다. 제1항 제1호는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제2호는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후자는 1회로도 성립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초범·단기·실제 접촉 없음의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다.
쟁점은 '성적 착취 목적'입니다. 이것은 대화 당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이고, 수사기관은 대화의 전체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성적 대화였는지, 일상 대화에서 점차 성적 주제로 유도했는지, 상대의 거부에도 계속했는지, "둘만의 비밀"을 요구했는지, 상대의 신체나 성 경험을 물었는지가 자료입니다. 본인이 유도하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꺼낸 주제에 응한 것이라면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지만, 성인이 중학생과의 성적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목적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 부모가 이미 제출했으므로 삭제는 의미가 없고 증거인멸로만 평가됩니다. 본인의 기록은 대화의 전체 맥락(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중단 시도가 있었는지)을 보이는 데 필요합니다. 둘째,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성적 대화의 시작 경위, 횟수, 본인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화 사실은 기록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부인은 의미가 없고, "왜 중학생과 그런 대화를 계속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고의와 양형을 가릅니다. 넷째,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상담·치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 아동이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접촉은 2차 가해이고, 이 유형에서는 구속 사유로 직결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루밍 사건에서 수사관이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화의 '방향'입니다. 상대가 성적 주제를 꺼냈을 때 성인이 화제를 돌리거나 대화를 끊었다면 목적이 부정되고, 받아 주거나 확장했다면 인정됩니다. 몇 달의 대화 중 그 방향 전환의 지점을 수사관은 찾고, 피의자는 그 지점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분석해 그 지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만나지 않았어도 성적 대화의 반복만으로 처벌되고, 쟁점은 목적입니다. 기록 보존과 대화 흐름 분석,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이 바로 '만나기 전 단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의 구조와 이 사건의 쟁점, 그리고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성적 착취로 나아가는 과정, 즉 그루밍을 그 자체로 처벌합니다. 요건은 ①19세 이상의 행위자 ②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 ③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 ④지속성·반복성 ⑤성적 착취 목적입니다. 제1항 제1호는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제2호는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후자는 1회로도 성립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초범·단기·실제 접촉 없음의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다.
쟁점은 '성적 착취 목적'입니다. 이것은 대화 당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이고, 수사기관은 대화의 전체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성적 대화였는지, 일상 대화에서 점차 성적 주제로 유도했는지, 상대의 거부에도 계속했는지, "둘만의 비밀"을 요구했는지, 상대의 신체나 성 경험을 물었는지가 자료입니다. 본인이 유도하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꺼낸 주제에 응한 것이라면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지만, 성인이 중학생과의 성적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목적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 부모가 이미 제출했으므로 삭제는 의미가 없고 증거인멸로만 평가됩니다. 본인의 기록은 대화의 전체 맥락(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중단 시도가 있었는지)을 보이는 데 필요합니다. 둘째,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성적 대화의 시작 경위, 횟수, 본인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화 사실은 기록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부인은 의미가 없고, "왜 중학생과 그런 대화를 계속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고의와 양형을 가릅니다. 넷째,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상담·치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 아동이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접촉은 2차 가해이고, 이 유형에서는 구속 사유로 직결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루밍 사건에서 수사관이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화의 '방향'입니다. 상대가 성적 주제를 꺼냈을 때 성인이 화제를 돌리거나 대화를 끊었다면 목적이 부정되고, 받아 주거나 확장했다면 인정됩니다. 몇 달의 대화 중 그 방향 전환의 지점을 수사관은 찾고, 피의자는 그 지점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분석해 그 지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만나지 않았어도 성적 대화의 반복만으로 처벌되고, 쟁점은 목적입니다. 기록 보존과 대화 흐름 분석,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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