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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장애가 있는 상대와 성관계를 했는데 '장애인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동의가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몇 번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입니다. 상대가 조금 느리다는 건 알았지만 성인이고 본인이 싫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가족이 신고해서 '장애인 준강간'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상대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건 조사받으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동의가 있었고 강제한 적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장애인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일반 준강간과 뭐가 다른가요?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2026.10.29 · 조회 31
A.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일반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이 죄에서 '항거불능·항거곤란'은 물리적 저항 능력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뜻하므로 상대가 겉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의 외형이 있었더라도 그 동의가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①상대의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수준이었는지(지적장애 3급이라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②피고인이 그 장애를 인식했는지(장애 등급을 몰랐더라도 "조금 느리다"고 느낀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를 이용했는지를 관계의 경위·대화 수준·상대의 생활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왜 방어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장애인 준강간의 구조와 두 쟁점,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은 '항거불능·항거곤란'을 신체적 저항 능력이 아니라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능력"의 결여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싫다"고 하지 않았고 응했더라도, 그 응함이 성관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한 상태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장애 3급은 IQ 50~70 범위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추상적 판단이나 사회적 관계의 이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등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능력(의사소통 수준, 성에 대한 이해, 생활의 자립 정도)과 사건 당시의 상황(관계의 경위, 피고인의 접근 방식)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3급이라도 자발적 연인 관계로 인정된 사례와 장애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의 능력입니다. 상대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자립적으로 하고, 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본인과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인식하고 표현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생활 모습, 대화 수준을 보여주는 메시지, 관계의 경위(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상대의 적극적 표현)가 자료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인식입니다. 장애 등급을 몰랐더라도 "조금 느리다"고 느낀 것이 장애의 인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느낌의 정도(일상 대화에 지장이 없었는지, 다른 사람도 장애를 몰랐는지)가 문제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상대와의 대화 기록·사진·관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표현 수준과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둘째, 상대를 아는 제3자 중 상대의 생활 능력과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셋째, 변호인과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극히 무겁고 구속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고, 관계의 자발성과 상대의 능력, 본인의 인식을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나 상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접촉은 진술 오염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즉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능력을 전문가(진술분석 전문가, 심리평가)의 평가로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은 진술조력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집니다. 수사관이 피고인의 '이용'을 판단하는 자료는 관계의 비대칭입니다. 피고인이 상대의 생활에 경제적·정서적 영향력을 가졌는지, 성관계가 상대의 거주지나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가 관계를 주변에 말할 수 있었는지가 그 자료이고, 대등한 연인 관계의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동의의 외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상대의 능력과 관계의 자발성, 피고인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관계 기록 보존과 변호인 선임을 조사 전에 마치셔야 하는 유형입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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