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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 단속에 걸렸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인가요? 존스쿨이 뭔가요? 기록이 남나요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40대 기혼 남성입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나오나요? '존스쿨'이라는 교육을 받으면 처벌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성매매도 성범죄라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아내와 회사에 알려지나요? 성매매 여성은 처벌되나요? 상대가 미성년자는 아니었습니다.

2026.10.29 · 조회 46
A.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되며, 초범인 성매수자는 검찰이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것이 통상의 처리이고, 이 경우 벌금이나 재판 없이 교육(통상 1일 8시간 내외)을 마치면 사건이 종결되며 범죄경력(전과)이 남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아청법으로 등록 대상) 등록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배우자나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성매매 피해자(강요·인신매매 등)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발 순간의 공포와 가족·직장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실 겁니다. 성매매 사건의 통상적인 처리 경로와 존스쿨의 구조, 그리고 통보 여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경로는 ①현장 적발·조사 → ②경찰서 출석 조사(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③검찰 송치 → ④검찰 처분입니다. 초범 성매수자에 대한 검찰 처분은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사가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피의자가 지정된 기간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약식기소(벌금)로 넘어갑니다. 재범이거나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등)에는 벌금형이나 정식 기소가 됩니다.

기록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되었다가 일정 기간(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이므로 5년) 후 삭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 대상 범죄에 한정되고, 성인 간 성매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알림e'나 취업제한과는 무관합니다.

통보 여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배우자·직장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출석 요구는 본인 휴대폰으로 오고, 우편물이 집으로 올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존스쿨 교육 통지도 보호관찰소에서 본인에게 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석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장 적발 사건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부인이 의미가 없고, 인정과 반성이 기소유예의 전제입니다. 둘째, 조사 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한다는 의사와 반성의 뜻을 조서에 남기고, 필요하면 간단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변호인 없이 본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속 과정의 위법(함정수사 등)이 의심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변호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사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그냥 만난 것"이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장 자료(결제, 대화, 업소 장부)와 어긋나 거짓 진술이 되고,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나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초범의 처분이 기소유예와 벌금으로 갈리는 지점은 '조사 태도'입니다. 인정하고 반성한 피의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되고, 부인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피의자는 약식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전과 유무가 태도로 갈리는 드문 유형이므로, 첫 조사에서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초범 성매수는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나는 것이 통상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가족·직장 통보는 없습니다. 출석 조사에서 인정과 반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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