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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됐다는데 어떤 경우에 부착되나요? 부착되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남편이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검사가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는 공소장을 받은 아내입니다. 남편은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10년 전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재범자에게만 붙는 줄 알았는데 초범도 되나요? 부착되면 몇 년이나 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나요? 재판에서 부착명령을 막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2026.10.29 · 조회 30
A.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①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②전자장치 부착 전력자의 재범 ③2회 이상 성폭력범죄(유죄 확정 불요)로 습벽 인정 ④19세 미만 대상 범죄 ⑤신체·정신 장애인 대상 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검사가 청구하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④·⑤에 해당하거나 범행 수법·횟수로 습벽이 인정되면 청구 대상이 되고,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1년 이상 30년 이하(법정형 상한에 따라 구간이 정해집니다)의 부착 기간을 선고합니다. 부착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야간 외출 제한·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이 붙을 수 있지만 직장 생활과 가족과의 동거는 가능하고,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방어는 재범 위험성 평가(청구 전 조사서, 전문가 감정)를 반박하는 자료와 치료·가족 지지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장치라는 말이 주는 무게에 비해 그 요건과 효과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부착명령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부착 후의 생활, 그리고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청구 요건은 위 다섯 가지 중 하나이고, 남편분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과 부착명령 청구서에 적혀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성인·비장애인이라면 ③의 '2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습벽 인정'이 근거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번 사건의 범행이 2회 이상으로 기소되었거나 수법이 반복적이라는 평가가 전제됩니다. 폭행 전과는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직접 요건은 아니지만 재범 위험성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부착을 명하고, 그 판단은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범행 경위, 전과, 성행, 가정환경, 직업), 전문가의 위험성 평가(KSORAS 등 평가 도구),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반성과 치료 의지, 가족의 지지 환경을 종합합니다. 부착명령은 본 사건의 유죄를 전제로 하므로 무죄가 되면 자동 기각되고, 유죄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각되며, 실제로 초범 사안에서 기각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착 후의 생활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치는 발목에 착용하고 위치 정보가 보호관찰소에 전송되며, 보호관찰관의 정기 면담과 준수사항(야간·특정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킵니다. 직장 출근, 가족과의 동거, 일상 외출은 가능하고 장치는 바지 아래로 가려집니다. 준수사항 위반이나 장치 훼손은 별도 처벌(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제39조)됩니다. 부착 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부터 진행하므로, 징역형을 마친 뒤 시작됩니다.

재판에서 할 일은 다음입니다. 첫째, 본 사건의 방어가 우선입니다. 부착명령은 유죄가 전제이고, 혐의의 범위(횟수·수법)가 줄어들면 청구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청구 전 조사서를 열람해 재범 위험성 평가의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입니다. 성폭력 치료 전문기관의 평가와 치료 계획, 가족(아내)의 감독·지지 서약, 직장 재직 자료, 출소 후 생활 계획을 제출합니다. 넷째, 변호인을 통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별도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본 사건 변론과 부착명령 변론은 함께 진행되지만 쟁점이 다르므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착 사실이 외부에 통지되는 절차는 없고 장치는 옷으로 가려지므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는 가족의 선택입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기각하는 사안의 공통점은 '전문가 평가에서 위험성이 낮음'과 '구체적인 보호 환경'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치료기관의 평가를 받아 제출하면 보호관찰소 조사서와 대조되고, 가족의 서약이 구체적이면(동거, 직장, 치료 동행) 법원은 "사회 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막연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로는 조사서의 평가를 뒤집지 못합니다.

초범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부착되고, 부착되더라도 직장과 가정 생활은 가능합니다. 본 사건 방어와 함께 전문가 평가·가족 지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재판에서 할 일입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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