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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를 안 합니다,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같은 팀 선배에게 회식 후 성추행을 당해 인사팀에 신고한 2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경찰 고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가해자와 저를 같은 팀에 그대로 두고 있고, 오히려 제가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이 되나요?

2026.10.29 · 조회 29
A.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포함)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37조). 회사가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조사와 분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의무의 위반이고, 피해자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해 회사에 대한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과 2차 피해에 대해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와 제750조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가 피해자를 방치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이고,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회사의 법적 의무와 요구할 수 있는 조치, 노동청 진정과 손해배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를 단계별로 정합니다. ①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제2항) ②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등(제3항) ③성희롱 확인 시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유급휴가 등 조치(제4항) ④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제5항) ⑤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제7항) ⑥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제6항). 형사 수사는 회사의 조사 의무와 별개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조사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팀에 두는 것은 보호 조치 의무 위반이고,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이 회사 내에서 돌고 있다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과 2차 피해의 정황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입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①즉시 분리(가해자 배치 전환 또는 본인의 희망에 따른 전환) ②조사 착수와 조사 일정 통지 ③조사 결과의 통지 ④2차 피해(소문) 방지 조치를 요구하시고, 요구 사실과 회사의 답변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구두 요구는 입증이 어렵고, 서면 요구와 무응답의 기록이 노동청 진정과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 지시와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하고, 불리한 처우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합니다. 진정 후 회사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바뀌지 않더라도 위반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이후 손해배상의 자료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에 대비하는 방법은 기록입니다. 평가·배치·업무 변경이 신고 이후에 이루어지면 그 시점과 내용을 기록하고, 신고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이전 평가, 동료 진술)를 모으시면 됩니다.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해고·징계라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추행에 대한 사용자책임(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회식 자리 추행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 회사 자체의 조치 의무 위반·2차 피해 방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고통을 입은 경우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해 왔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고소와 회사 조치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가해자의 인정, 징계)는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고, 반대로 회사가 조치를 미루면 가해자는 "회사도 문제없다고 봤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노동청 진정으로 회사의 조사를 강제하면 그 조사 기록이 형사 사건에도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움직이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의 방치는 별도의 위법이고, 서면 요구·노동청 진정·손해배상의 수단이 있습니다. 서면 요구와 기록부터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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