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강간
Q.

사귀는 사이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교제 중 성관계도 강간이 되나요?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6개월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강간으로 고소당한 20대 남성입니다. 사귀는 동안 여러 번 성관계가 있었고, 고소된 건은 헤어지기 한 달 전 일입니다. 그날 상대가 "오늘은 피곤하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다가갔고 결국 관계를 했습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니고 상대도 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싫다고 했는데 강행했다"고 합니다.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이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평소처럼 지냈는데 그건 참작이 안 되나요?

2026.10.29 · 조회 32
A.
교제 관계에서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성립하고, 대법원은 강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요구하면서도 그 판단은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관계, 상황을 종합해 하므로 명시적 폭행 없이 거부하는 상대를 신체적으로 제압하거나 지속적으로 압박해 관계에 이른 경우 유형력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피곤하다"는 말이 거부 의사의 표시였는지, 이후 상대가 응한 것이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피고인이 그것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고, 당일과 직후의 대화 기록(평소와 같은 애정 표현, 다음 만남 약속), 교제 중 성관계의 통상적 패턴, 결별 경위와 고소 시점은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과 고의 부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연인 사이의 일이 강간으로 고소되는 상황은 당혹스럽지만, 법은 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그날의 의사를 봅니다. 교제 중 강간의 성립 기준과 이 사건의 쟁점, 그리고 입증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죄의 요건은 폭행·협박과 간음, 그리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입니다. 교제 관계는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고, 과거의 동의가 그날의 동의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날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그 의사를 유형력으로 제압했는가. "피곤하다"는 말은 거부일 수도 완곡한 망설임일 수도 있고, 그 뒤 피고인이 "계속 다가간" 방식이 설득이었는지 신체적 제압이었는지가 유형력 판단의 핵심입니다. 상대를 누르거나 붙잡거나 옷을 강제로 벗겼다면 유형력이고, 애정 표현을 이어가며 상대가 응한 것이라면 유형력이 아닙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상대가 내심 원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상대의 반응, 이전 패턴)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는 다음입니다. 첫째, 당일 전후의 대화 기록입니다. 관계 직후나 다음 날 상대가 평소와 같이 애정 표현을 했거나 다음 약속을 잡았다면 "의사에 반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강력한 정황이고, 반대로 직후에 "어제 싫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으면 불리합니다. 둘째, 교제 중 성관계의 패턴입니다. 이전에도 한쪽이 망설이다 응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다면, 그날의 상황도 같은 맥락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셋째, 결별 경위와 고소 시점입니다. 고소가 결별 직후이고 결별 과정에 갈등(다른 이성, 금전, 결별 통보 방식)이 있었다면 고소 동기의 맥락이 됩니다. 넷째, 그날의 구체적 상황(장소, 시간, 상대의 행동, 관계 후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본인의 진술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대화 기록·사진·통화 기록의 완전한 보존(휴대폰 교체·초기화 금지)과, 변호인과 함께 그날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의사에 반했는지와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구조이므로, 조사에서 "억지로 한 적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안 되고, 그날 상대의 말과 행동, 본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에게 연락해 "그때 괜찮았잖아"라고 확인하려는 것과, 상대의 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진술 번복 압박, 후자는 2차 가해로 평가되고, 둘 다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제 중 강간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관계 직후 24시간의 대화'입니다. 이 구간의 기록이 평소와 같으면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고,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불송치 쪽으로 기울며, 반대로 이 구간에 거부감의 표현이 있으면 송치됩니다. 피의자가 이 구간의 기록을 삭제했다면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기록의 완전한 보존이 곧 방어입니다.

교제 관계는 강간을 막아 주지 않지만, 그날의 의사와 직후의 기록이 사건을 정합니다. 기록 보존과 변호인 상담을 조사 전에 마치셔야 하는 유형입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