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 전 변호인 의견서가 중요하다는데 뭘 담아야 하나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 회식에서 동료의 허리에 손을 댄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30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접촉 사실은 인정했고, 고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대와 합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잘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서에 뭘 쓰는 건지, 검사가 그걸 보고 정말 처분을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불기소(혐의없음)는 어떻게 다른가요? 송치 후 검찰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A.
송치 후 검사는 경찰 송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약식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보완 수사 요구 중 하나를 결정하며, 변호인 의견서는 검사가 기록 외에 피의자 측 주장과 자료를 접하는 유일한 공식 경로이므로 ①고의 부정의 법리와 그 근거 자료(접촉의 경위·부위·시간·상황, 사건 전후의 대화) ②양형·처분 참작 사유(초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자료) ③검찰의 유사 사안 처분례와 양형기준상 참작 요소를 담아 송치 직후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으로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았다가 삭제되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역시 전과가 아니지만 '유죄 판단'이 전제되며, 둘 다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약식기소)과는 결과가 전혀 다르고, 송치 후 처분까지는 통상 1~3개월이며 그 기간에 합의·공탁과 의견서 제출이 처분을 바꾸는 수단입니다.
송치는 경찰의 판단이고 검찰의 판단은 별개라는 점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검사의 처분 구조와 의견서의 내용,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 그리고 송치 후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처분 선택지를 보면,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약식기소(벌금)가 가능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10년)이 됩니다. 반면 기소유예·혐의없음은 등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검찰 단계의 목표는 '약식기소를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이고, 그 차이가 성범죄 전과 유무를 가릅니다. 경찰이 '혐의 있음'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사는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면 혐의없음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미하고 참작 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의견서에 담을 내용은 두 축입니다. 첫째 축은 고의 부정의 법리입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고 고의는 그 접촉을 인식·의욕한 것이어야 하므로, 허리에 손을 댄 경위(이동 중 부딪힘, 자리 안내, 술자리의 혼잡), 접촉 부위와 시간(순간적인지 지속적인지), 접촉 전후의 상황(대화 내용, 상대의 즉각적 반응, 본인의 행동)을 객관 자료(CCTV, 동석자 진술, 메시지)와 함께 정리해 "성적 의도의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입니다. 둘째 축은 처분 참작 사유입니다. 초범, 접촉의 경미성, 즉시 사과, 피해 회복 노력(합의 시도 경위와 공탁), 직장에서의 조치(징계·사과),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상담 등), 가족·직장의 탄원을 정리합니다. 검찰의 유사 사안 처분례(경미한 1회 접촉·초범·합의 사안의 기소유예)를 인용하면 검사의 판단 기준과 맞닿습니다.
송치 후 할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①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②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다시 시도하며 결렬되면 형사공탁을 하고 ③의견서를 합의·공탁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④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조사를 하면 변호인과 함께 응하며 ⑤처분 전 추가 자료(상담 기록 등)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의 피의자 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의견서에서 고의를 다투면 검사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가 설명의 기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송치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과, 의견서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태도를 처분에 반영하고, 피해자 비난은 반성 없음으로 읽힙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는 사안의 공통점은 의견서가 '새로운 자료'를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반복하면 검사는 경찰 판단을 따르고, 경찰 기록에 없던 CCTV·동석자 진술·직후 대화 기록·합의 시도 경위가 제시되면 검사는 기록을 다시 봅니다. 의견서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기록에 없던 자료의 유무입니다.
송치 후 1~3개월이 전과 유무를 가르는 구간이고, 합의·공탁과 새 자료를 담은 의견서가 그 수단입니다. 송치 직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송치는 경찰의 판단이고 검찰의 판단은 별개라는 점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검사의 처분 구조와 의견서의 내용,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 그리고 송치 후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처분 선택지를 보면,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약식기소(벌금)가 가능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10년)이 됩니다. 반면 기소유예·혐의없음은 등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검찰 단계의 목표는 '약식기소를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이고, 그 차이가 성범죄 전과 유무를 가릅니다. 경찰이 '혐의 있음'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사는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면 혐의없음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미하고 참작 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의견서에 담을 내용은 두 축입니다. 첫째 축은 고의 부정의 법리입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고 고의는 그 접촉을 인식·의욕한 것이어야 하므로, 허리에 손을 댄 경위(이동 중 부딪힘, 자리 안내, 술자리의 혼잡), 접촉 부위와 시간(순간적인지 지속적인지), 접촉 전후의 상황(대화 내용, 상대의 즉각적 반응, 본인의 행동)을 객관 자료(CCTV, 동석자 진술, 메시지)와 함께 정리해 "성적 의도의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입니다. 둘째 축은 처분 참작 사유입니다. 초범, 접촉의 경미성, 즉시 사과, 피해 회복 노력(합의 시도 경위와 공탁), 직장에서의 조치(징계·사과),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상담 등), 가족·직장의 탄원을 정리합니다. 검찰의 유사 사안 처분례(경미한 1회 접촉·초범·합의 사안의 기소유예)를 인용하면 검사의 판단 기준과 맞닿습니다.
송치 후 할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①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②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다시 시도하며 결렬되면 형사공탁을 하고 ③의견서를 합의·공탁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④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조사를 하면 변호인과 함께 응하며 ⑤처분 전 추가 자료(상담 기록 등)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의 피의자 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의견서에서 고의를 다투면 검사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가 설명의 기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송치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과, 의견서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태도를 처분에 반영하고, 피해자 비난은 반성 없음으로 읽힙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는 사안의 공통점은 의견서가 '새로운 자료'를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반복하면 검사는 경찰 판단을 따르고, 경찰 기록에 없던 CCTV·동석자 진술·직후 대화 기록·합의 시도 경위가 제시되면 검사는 기록을 다시 봅니다. 의견서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기록에 없던 자료의 유무입니다.
송치 후 1~3개월이 전과 유무를 가르는 구간이고, 합의·공탁과 새 자료를 담은 의견서가 그 수단입니다. 송치 직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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