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출국금지가 되나요?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출국하면 도주로 보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30대 직장인입니다. 불구속 상태이고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회사에서 2주간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국하면 도주로 보고 체포되는 건 아닌지, 공항에서 출국금지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모두 출국금지가 되나요? 출장을 가도 되는지 수사관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출장 중에 출석요구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금지가 됐는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고,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하는 별도의 처분이며, 불구속 수사 중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해외 체류 이력, 외국 국적, 소환 불응)가 있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에 요청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환에 응하고 주거·직장이 확실한 단순 추행 피의자는 출국금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출국금지 결정 시 본인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고(수사상 필요로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국금지 확인'을 본인이 조회할 수 있으며, 수사 중 해외 출장은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과 사유를 미리 알리고 연락처를 남겨 두면 도주로 평가되지 않고 출장 중 출석요구가 오면 변호인을 통해 귀국 후 일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해외에 나가는 것이 불리하게 보일까 걱정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차를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의 구조와 확인 방법, 출장을 가는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해 이루어지는 처분이고, 요청 기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 거주 이력이 있거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사안이 중해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요청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요청되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결정되면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통지 없이 공항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를 요청한 경우인데, 이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구체적일 때에 한정됩니다.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24에서 '출국금지 확인' 서비스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며, 수사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장을 가는 올바른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출국 전 담당 수사관에게 출장 일정(출국일·귀국일·국가), 사유(회사 출장임을 보이는 자료), 현지 연락처를 서면이나 전화로 알리고,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귀국 후 바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 출장 중 출석요구가 오면 즉시 변호인이나 본인이 수사관에게 귀국 후 일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귀국 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 '소환 불응'으로 기록되고 출국금지나 체포영장의 사유가 되지만, 미리 알리고 귀국 후 응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출국 전 변호인에게 위임해 두고, 합의 서류나 공탁이 필요하면 출국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도 피의자의 소재와 연락 체계가 분명하면 출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면 못 가게 할까 봐" 알리지 않고 출국하는 것입니다. 출국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출국은 그 자체로 도주 우려의 정황이 되어 이후 구속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알리고 가는 것과 알리지 않고 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불구속 피의자의 출국을 '도주'로 보는 기준은 출국 자체가 아니라 '연락 두절'입니다. 출장 전 일정을 알리고 귀국 후 연락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관은 오히려 협조적이라고 기록하고, 반대로 출석요구 직후 말없이 출국한 피의자는 출국금지 요청과 체포영장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출장이 잡혀 있다면 지금 수사관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수사 중이라고 자동 출국금지되지 않고, 알리고 가면 도주로 보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조회와 수사관 통지, 변호인 위임, 이 세 가지를 출국 전에 하시면 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수사 중 해외에 나가는 것이 불리하게 보일까 걱정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차를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의 구조와 확인 방법, 출장을 가는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해 이루어지는 처분이고, 요청 기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 거주 이력이 있거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사안이 중해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요청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요청되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결정되면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통지 없이 공항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를 요청한 경우인데, 이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구체적일 때에 한정됩니다.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24에서 '출국금지 확인' 서비스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며, 수사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장을 가는 올바른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출국 전 담당 수사관에게 출장 일정(출국일·귀국일·국가), 사유(회사 출장임을 보이는 자료), 현지 연락처를 서면이나 전화로 알리고,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귀국 후 바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 출장 중 출석요구가 오면 즉시 변호인이나 본인이 수사관에게 귀국 후 일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귀국 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 '소환 불응'으로 기록되고 출국금지나 체포영장의 사유가 되지만, 미리 알리고 귀국 후 응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출국 전 변호인에게 위임해 두고, 합의 서류나 공탁이 필요하면 출국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도 피의자의 소재와 연락 체계가 분명하면 출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면 못 가게 할까 봐" 알리지 않고 출국하는 것입니다. 출국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출국은 그 자체로 도주 우려의 정황이 되어 이후 구속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알리고 가는 것과 알리지 않고 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불구속 피의자의 출국을 '도주'로 보는 기준은 출국 자체가 아니라 '연락 두절'입니다. 출장 전 일정을 알리고 귀국 후 연락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관은 오히려 협조적이라고 기록하고, 반대로 출석요구 직후 말없이 출국한 피의자는 출국금지 요청과 체포영장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출장이 잡혀 있다면 지금 수사관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수사 중이라고 자동 출국금지되지 않고, 알리고 가면 도주로 보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조회와 수사관 통지, 변호인 위임, 이 세 가지를 출국 전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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