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인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추행했다며 신고됐습니다, 소년 성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중학교 3학년(만 15세) 아들이 같은 학원 여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도 알린 엄마입니다. 아들은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상대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데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소년부로 가는 건지 형사재판인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범죄자 공개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같이 진행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상대 부모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강제추행은 성인과 같은 조항(형법 제298조 또는 아청법 제7조 제3항,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되지만,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의 보호처분(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은 형벌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이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기소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소년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소년부 송치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절차(성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가 함께 진행되어 심의위원회 조치가 별도로 결정됩니다.
아이의 일이 '성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부모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소년 성범죄의 처리 구조와 형사재판·소년부의 갈림길,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흐름은 ①경찰 조사(소년은 보호자 동석,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 → ②검찰 송치 → ③검사의 결정: 형사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 ④소년부 송치 시 소년조사관 조사·심리·보호처분, 형사 기소 시 소년 형사재판(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 등 특례)입니다. 검사의 결정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 정도),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이고, 1회의 추행·초범·반성·피해 회복이 있는 사안은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성범죄 소년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명령(2호)이나 보호관찰(4·5호)이 주로 결정되고, 중한 사안은 소년원 송치(8~10호)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소년부 보호처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소년도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 명령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소년에 대해서는 공개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첫 번째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입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며, 접촉금지(2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등이 가능하고 성 사안은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태도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소년부 심리에서도 참고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아들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난"이라는 말이 어떤 행위였는지(부위, 방식, 횟수, 상대의 반응)를 구체적으로 듣고, 축소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축소된 진술이 상대 진술·목격자·CCTV와 어긋나면 반성 없음으로 기록됩니다. 둘째,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부터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은 첫 조사의 태도가 검사의 송치 결정에 직결됩니다. 셋째, 피해 학생 측에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과문, 치료비 지원 의사,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넷째, 아들의 성교육·상담을 전문기관에서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검사와 소년부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재범 방지 환경'의 자료입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절차에서 피해 학생과의 분리와 사과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아이들 장난인데 너무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기록되고 소년부 송치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또한 아들 앞에서 피해 학생을 탓하는 말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이의 인식이 조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년 사건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소년 성범죄 사건을 송치하며 '소년부 송치 적정' 의견을 붙이는 사안의 공통점은 보호자가 사안을 축소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조사 전에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장난"을 강조하고 피해 측을 비난한 사안은 '형사 기소 검토' 의견이 붙습니다. 수사관의 송치 의견은 검사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그 의견은 보호자의 태도로 정해집니다.
소년부로 가면 신상정보 등록 없이 보호처분으로 끝나고, 그 갈림길은 검찰 단계이며, 보호자의 첫 대응이 그것을 정합니다. 사실 확인, 보조인 선임, 사과와 피해 회복, 상담 착수를 조사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아이의 일이 '성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부모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소년 성범죄의 처리 구조와 형사재판·소년부의 갈림길,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흐름은 ①경찰 조사(소년은 보호자 동석,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 → ②검찰 송치 → ③검사의 결정: 형사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 ④소년부 송치 시 소년조사관 조사·심리·보호처분, 형사 기소 시 소년 형사재판(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 등 특례)입니다. 검사의 결정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 정도),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이고, 1회의 추행·초범·반성·피해 회복이 있는 사안은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성범죄 소년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명령(2호)이나 보호관찰(4·5호)이 주로 결정되고, 중한 사안은 소년원 송치(8~10호)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소년부 보호처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소년도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 명령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소년에 대해서는 공개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첫 번째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입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며, 접촉금지(2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등이 가능하고 성 사안은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태도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소년부 심리에서도 참고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아들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난"이라는 말이 어떤 행위였는지(부위, 방식, 횟수, 상대의 반응)를 구체적으로 듣고, 축소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축소된 진술이 상대 진술·목격자·CCTV와 어긋나면 반성 없음으로 기록됩니다. 둘째,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부터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은 첫 조사의 태도가 검사의 송치 결정에 직결됩니다. 셋째, 피해 학생 측에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과문, 치료비 지원 의사,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넷째, 아들의 성교육·상담을 전문기관에서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검사와 소년부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재범 방지 환경'의 자료입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절차에서 피해 학생과의 분리와 사과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아이들 장난인데 너무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기록되고 소년부 송치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또한 아들 앞에서 피해 학생을 탓하는 말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이의 인식이 조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년 사건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소년 성범죄 사건을 송치하며 '소년부 송치 적정' 의견을 붙이는 사안의 공통점은 보호자가 사안을 축소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조사 전에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장난"을 강조하고 피해 측을 비난한 사안은 '형사 기소 검토' 의견이 붙습니다. 수사관의 송치 의견은 검사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그 의견은 보호자의 태도로 정해집니다.
소년부로 가면 신상정보 등록 없이 보호처분으로 끝나고, 그 갈림길은 검찰 단계이며, 보호자의 첫 대응이 그것을 정합니다. 사실 확인, 보조인 선임, 사과와 피해 회복, 상담 착수를 조사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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