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추행
Q.

지하철에서 추행범으로 지목돼 지하철경찰대 연락을 받았습니다, 붐벼서 닿은 것도 처벌되나요

30대 초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2주 전 출근길 지하철이 평소보다 훨씬 붐볐는데, 어제 지하철경찰대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그날 제가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이 밀착된 적은 있었지만 일부러 만진 적은 없습니다. 수사관은 "영상이 있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 줍니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닿은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영상이 있다는데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건지,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는지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변호사 없이 가도 괜찮을까요?

2026.11.16 · 조회 12
A.
지하철처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고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이 영상과 진술에 있는지에 달려 있고,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 영상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첫 조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억에도 없는 일로 연락을 받으셨으니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판단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신고가 접수되면 역사와 전동차의 CCTV,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으로 대상자를 특정합니다. 사복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채증 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손의 위치와 움직임, 접촉이 지속된 시간, 주변에 공간이 있었는데도 밀착했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을 때 따라 움직였는지, 승차 전부터 특정인을 따라갔는지입니다. 반대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고 양손이 휴대폰이나 손잡이에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과의 대조, 공소청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이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 승차 시각과 칸의 위치, 당시 메고 있던 가방과 옷차림, 휴대폰 사용 기록(앱 사용 시간, 메시지 발신 시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 기록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 연락하거나 사과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면 사과는 인정으로 읽히고, 접촉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기록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밀착된 적은 있다", "닿았을 수도 있다"고 답하게 되고, 그 뒤에 수사관이 영상의 특정 장면을 제시하면 설명이 궁색해집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추측성 답변은 조서에서 인정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수사관과 소통해 혐의 사실의 일시와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동석해 영상이 제시될 때 장면별로 사실관계를 짚으며, 조사 뒤 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영상에서 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거나 혼잡도가 높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수사관은 영상을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보여 주지 않고, 먼저 진술을 받은 뒤 영상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는 순서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어긋나면 고의 판단보다 먼저 진술의 신빙성이 깎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확히 구분해 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답할지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서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영상에 대비한 준비부터 하시기를 권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