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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클럽에서 춤추다 닿은 것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지난달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옆에서 춤추던 여성분과 잠깐 같이 춤을 췄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허리에 손을 올린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떠서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술은 좀 마신 상태였습니다. 클럽에서는 다들 그 정도 스킨십은 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같이 춤춘 것도 동의한 걸로 볼 수 없나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강제추행인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클럽 CCTV가 남아 있을지, 친구들이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11.16 · 조회 10
A.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클럽이라는 장소나 함께 춤을 췄다는 사정은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어느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이고, 이는 CCTV와 양측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됩니다.

같이 춤을 춘 상대에게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클럽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무엇을 서둘러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를 정리하면,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접촉 부위와 방식,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춤을 추는 과정에서 허리에 손이 닿은 것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고소인은 후자를 주장하고 질문자는 전자를 기억하는 상황이므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CCTV입니다. 클럽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한 달이 지났다면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직후 확보했을 수도 있으므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남아 있다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명이 어둡고 사람이 많아 영상만으로 접촉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시간, 고소인이 자리를 떠날 때의 모습, 이후의 행동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목격자 조사, 영상 분석,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책임을 줄여 주지 않고,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진술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 함께 간 친구들의 이름과 당시 위치, 클럽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결제 내역, 그날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그런 적 없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을 맞춘 흔적은 메시지에 남고, 발견되면 본인 진술 전체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클럽에서는 다들 그 정도는 한다"는 생각이 답변에 묻어나고, 조서에는 "신체 접촉은 있었고 상대의 동의를 따로 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그 문장은 기습추행의 요건을 스스로 채우는 진술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접촉의 부위와 경위에 관한 본인의 기억을 정확히 구분해 정리하고, 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고소인 측과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클럽 추행 사건에서 고소인이 사건 직후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행에게 바로 알렸는지, 클럽 직원에게 항의했는지, 그날 밤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접촉 직후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가장 강한 반대 자료입니다. 그래서 영상 확보가 늦어지면 방어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영상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과 관계없이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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