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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회식 후 같이 탄 택시 안 일로 회사 징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40대 초반 과장급 직장인 남성입니다. 3주 전 팀 회식이 끝나고 같은 방향인 여자 후배와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많이 취해서 택시 안에서 졸았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 후배가 제가 택시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에 기대며 손을 잡았다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진술서를 써냈고 지금은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에서도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낸 진술서에는 "기억은 안 나지만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이게 경찰 조사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회사 징계와 형사는 따로 가는 건가요? 둘 다 대응하려니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한테는 아직 말도 못 꺼냈습니다.

2026.11.16 · 조회 10
A.
회사의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며, 회사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 기록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이나 압수로 확보해 형사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는 문장은 범행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두 절차에서 하는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형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직장과 형사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두 절차의 관계와 지금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절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정하며, 형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증명이 없어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강제추행의 요건, 즉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과 고의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자료는 넘나듭니다. 고소인이 회사 조사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형사 사건의 결과가 징계와 이후의 다툼(부당징계 구제, 소송)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낸 진술서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 문장이 곧 자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기억이 없다면서 왜 사과했느냐"고 물을 것이고, 기억이 없다는 입장은 형사에서 방어력이 약합니다.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맞설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택시입니다. 택시 블랙박스의 실내 영상과 음성, 승하차 기록, 결제 내역,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블랙박스는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3주가 지난 지금 확보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택시기사와 회식 참석자 조사, 송치 여부 결정 순이고, 회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제출 서류도 형사 기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회사에 낸 진술서의 사본을 확보하는 것, 회식 장소의 결제 시각과 택시 호출·결제 기록을 정리하는 것, 회식 자리와 귀가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후배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동료를 통해 사정을 알아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회사에서도 2차 가해로 징계 사유가 추가되고, 형사에서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추가 진술서나 사과문을 회사에 내는 것은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회사에는 선처를 바라며 사과하고 경찰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두 절차의 입장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할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방향에 맞춰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징계 절차에 낼 서면과 진술의 수위를 형사와 일치하도록 조율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면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맡고, 합의 결과가 징계와 형사 양쪽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직장 내 추행 사건을 받으면 회사에 조사 기록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의자가 회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회사 진술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됩니다. 이 비교를 염두에 두지 않은 진술은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징계와 형사는 따로 움직이지만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두 절차의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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