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추행
Q.

필라테스 강사인데 자세 교정을 추행이라며 회원이 고소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경력은 6년이고 개인 레슨 위주로 합니다. 한 달쯤 다닌 여성 회원이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더니, 며칠 뒤 경찰에서 제가 수업 중에 골반과 가슴 아래쪽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필라테스는 원래 자세를 잡아 주려면 손으로 터치하는 게 기본이고, 다른 회원들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터치 전에 매번 말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센터에 CCTV가 있긴 한데 레슨실 안쪽은 잘 안 보입니다. 직업상 필요한 접촉도 추행이 될 수 있나요? 이 일로 센터에서 잘리면 저는 생계가 끊깁니다. 소문이 날까 봐 다른 회원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26.11.16 · 조회 11
A.
운동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라도 지도에 필요한 범위와 방식을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를 만졌다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통상적인 교정 동작의 범위 안이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접촉의 필요성과 방식,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여부, 다른 회원에 대한 지도 방식과의 일관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업무상 필요했다"는 주장은 그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6년간 해 온 일이 범죄로 지목되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지도 중 접촉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사건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와 접촉의 객관적 성격입니다. 고소인은 접촉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그 접촉이 해당 동작의 교정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떤 동작을 하던 중이었는지, 그 동작에서 통상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잡아 주는지, 손바닥 전체였는지 손끝이었는지, 접촉 시간이 얼마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사전에 "여기 잡아 드릴게요"라고 말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매번 묻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유죄의 근거는 아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회원과의 수업 일지와 프로그램, 수업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불편함을 표시한 적이 있는지, 계속 예약했는지), 등록 시 작성한 동의서나 안내문에 접촉 교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센터 CCTV에 수업 전후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찍혔는지, 필라테스 지도 교본이나 자격 과정에서 해당 동작의 교정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입니다. 환불 요구와 고소의 선후 관계도 정리해야 할 사실이지만, 고소 동기를 공격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환불받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센터 관계자와 다른 회원 조사, 영상 분석,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회원들에게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지금 하실 일은 위 자료들을 확보해 보존하는 것, 특히 CCTV 보존을 센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연락해 "나한테 불쾌한 적 없었지" 하고 확인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소문도 본인이 퍼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설명에 그치게 되고, 수사관이 동작별로 접촉의 필요성을 물을 때 전문적인 내용을 조서에 정확히 담지 못합니다. 조서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골반과 흉곽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문제 된 수업의 동작과 교정 방법을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해 전문적인 설명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며, 필요하면 지도 방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합니다. 센터와의 고용 관계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면 그 대응의 방향도 함께 잡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지도 중 접촉 사건에서 "같은 동작을 남성 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교정했는지"를 묻습니다. 지도 방식이 회원의 성별이나 특정인에 따라 달랐다면 지도 목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고, 일관됐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이 질문에 자료로 답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분기점입니다.

직업과 생계가 걸린 사건일수록 첫 조사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과 수업 자료를 정리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