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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마사지를 받다가 관리사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40대 남성 자영업자입니다. 지난주에 피로가 쌓여서 동네 마사지숍에 갔습니다. 건전 업소이고 예전에도 몇 번 간 곳입니다. 마사지를 받는 중에 관리사분과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끝나고 나올 때 사장님이 나와서 제가 관리사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돌아왔고 며칠 뒤 조사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다가 돌아누우면서 손이 스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사는 일부러 여러 번 만졌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합의금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응하는 게 맞는지, 아내가 알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2026.11.16 · 조회 10
A.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은 CCTV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스친 것"이라는 주장과 "여러 번 만졌다"는 진술이 맞서는 구조여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합의할지를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하며 그 판단 없이 업주와 합의금부터 논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볍게 생각한 일이 형사 사건이 되어 놀라고 불안하실 겁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합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확인하는 것은 접촉 부위와 횟수, 당시 자세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사건 직후의 행동이 자연스러운지입니다. 관리사가 마사지 도중이나 직후 업주에게 알렸고 업주가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는 당시 자세와 손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마사지의 진행 순서와 맞는지,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한 말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합의의 상대방은 업주가 아니라 피해자인 관리사 본인입니다. 업주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더라도 그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합의금 지급은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돈부터 건네는 것은 양쪽 선택지를 모두 좁히는 일입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피해자와 업주 조사, 필요하면 대질,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의 방문 시각과 결제 내역, 이전 방문 기록,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과 업주와 나눈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업주나 관리사와 직접 통화하거나 다시 찾아가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통화가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압박으로 평가되면 사건이 무거워집니다.

혼자 대응하면 불안한 마음에 업주와 통화해 "죄송하다, 얼마면 되겠느냐"고 말한 뒤, 경찰 조사에서는 "스친 것뿐"이라고 진술하는 일이 생깁니다. 통화 녹음과 조서가 서로 어긋나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본인의 기억을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 판단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합의가 적절한 사건이면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를 대리해 금액과 문구를 조율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우편물 수령 방법 등 절차상의 사항도 미리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마사지 업소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의 어느 단계에서, 손님이 어떤 자세일 때" 접촉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묻고, 피의자에게도 같은 순서로 묻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에서 자세와 시점이 일치하는데 접촉의 성격만 다르다면 피해자 진술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쳤다"는 주장은 어느 동작에서 왜 손이 그 위치에 갔는지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다투지도 합의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업주에게 답하기 전에 변호인부터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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