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기사인데 술 취한 손님이 추행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5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 대리를 뛴 지 4년 됐습니다. 열흘 전 새벽에 만취한 여성 손님을 태우고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갔는데, 손님이 깊이 잠들어서 깨우느라 어깨를 여러 번 흔들고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겨우 깨워서 요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에서 그 손님이 제가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했다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깨우려고 어깨랑 팔만 잡았습니다. 손님 차 블랙박스가 있을 텐데 그게 저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리 앱 회사에도 통보가 가서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블랙박스를 제가 볼 수 있나요? 조사 때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이 사건은 손님이 잠든 상태에서 어느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손님 차량의 블랙박스 실내 영상과 음성, 주차장 CCTV, 대리 앱의 운행 기록은 깨우기 위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영상을 직접 받아 볼 수는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제시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손님을 깨운 일이 추행 신고로 돌아와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입니다. 손님은 깨어난 직후의 느낌이나 단편적인 기억을 근거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의 정확성이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가 사건을 가릅니다.
블랙박스는 양날의 자료입니다. 실내 카메라가 있는 차량이면 깨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을 수 있고, 실내 카메라가 없더라도 음성 녹음에 "손님, 도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같은 말과 깨우는 데 걸린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에는 차량이 도착한 시각과 질문자가 차에서 내려 나간 시각이 찍힙니다. 도착부터 하차까지의 시간이 깨우고 요금을 받는 데 필요한 정도였는지가 확인됩니다. 대리 앱에는 호출과 도착, 결제 시각이 초 단위로 남습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시간표가 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블랙박스와 CCTV 분석, 피해자 진술과의 대조,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블랙박스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서 제출받아 확보하는 것이 보통이고, 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대리 앱의 해당 운행 기록(호출·출발·도착·결제 시각)을 캡처해 보존하는 것, 그날 전후의 다른 운행 기록, 귀가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정이 정지되어 앱 접속이 막혔다면 회사에 운행 기록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리 호출 때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는 순간 2차 가해와 개인정보 부당 이용 문제가 더해집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어깨와 팔만 잡았다"고 진술한 뒤, 영상에서 손이 다른 부위에 닿는 장면이 제시됐을 때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깊이 잠든 사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깨운 과정을 동작 순서대로 정리하고, 수사관에게 주차장 CCTV와 앱 기록의 확보를 요청하며, 조사에 동석해 영상이 제시될 때 장면별로 설명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대리 앱 계정 정지에 대해서도 형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대리기사 사건에서 도착 후 하차까지 걸린 시간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깨우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크게 넘겼다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추궁하고, 짧았다면 추행의 기회 자체가 적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시간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앱 기록과 CCTV로 정해집니다.
객관적 자료가 본인 편이 되려면 사라지기 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자료 확보 요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손님을 깨운 일이 추행 신고로 돌아와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입니다. 손님은 깨어난 직후의 느낌이나 단편적인 기억을 근거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의 정확성이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가 사건을 가릅니다.
블랙박스는 양날의 자료입니다. 실내 카메라가 있는 차량이면 깨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을 수 있고, 실내 카메라가 없더라도 음성 녹음에 "손님, 도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같은 말과 깨우는 데 걸린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에는 차량이 도착한 시각과 질문자가 차에서 내려 나간 시각이 찍힙니다. 도착부터 하차까지의 시간이 깨우고 요금을 받는 데 필요한 정도였는지가 확인됩니다. 대리 앱에는 호출과 도착, 결제 시각이 초 단위로 남습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시간표가 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블랙박스와 CCTV 분석, 피해자 진술과의 대조,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블랙박스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서 제출받아 확보하는 것이 보통이고, 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대리 앱의 해당 운행 기록(호출·출발·도착·결제 시각)을 캡처해 보존하는 것, 그날 전후의 다른 운행 기록, 귀가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정이 정지되어 앱 접속이 막혔다면 회사에 운행 기록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리 호출 때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는 순간 2차 가해와 개인정보 부당 이용 문제가 더해집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어깨와 팔만 잡았다"고 진술한 뒤, 영상에서 손이 다른 부위에 닿는 장면이 제시됐을 때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깊이 잠든 사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깨운 과정을 동작 순서대로 정리하고, 수사관에게 주차장 CCTV와 앱 기록의 확보를 요청하며, 조사에 동석해 영상이 제시될 때 장면별로 설명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대리 앱 계정 정지에 대해서도 형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대리기사 사건에서 도착 후 하차까지 걸린 시간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깨우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크게 넘겼다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추궁하고, 짧았다면 추행의 기회 자체가 적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시간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앱 기록과 CCTV로 정해집니다.
객관적 자료가 본인 편이 되려면 사라지기 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자료 확보 요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