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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A

법률 지식인

추행
Q.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입을 맞췄는데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분과 두 달 정도 연락하며 세 번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난 날 저녁을 먹고 산책하다가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벤치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분이 놀라서 밀치고 가 버렸고, 저는 바로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더니 2주 뒤에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매일 연락했고 그분도 호감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도 잡았었습니다. 사귀기 직전 단계에서 한 스킨십이 범죄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보낸 사과 문자가 "갑자기 그래서 미안하다"는 내용인데 이게 인정한 걸로 되나요? 그동안의 대화 내역이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무섭습니다.

2026.11.16 · 조회 11
A.
상대방이 예상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는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없어도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호감을 나누던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입맞춤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직전의 분위기를 종합해 추행 여부와 고의를 판단하므로, 그동안의 대화와 만남의 경과는 혐의 판단과 처분 수위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호감이 있다고 믿었던 상대에게 고소를 당해 후회와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습추행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이전에 손을 잡았다거나 매일 연락했다는 사정은 관계의 친밀도를 보여 주지만, 입맞춤이라는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놀라서 밀치고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질문자가 곧바로 "갑자기 그래서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 문자가 곧 자백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그 문자를 "동의 없이 갑자기 했다"는 사실의 인정으로 읽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내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의와 관련해 상대가 동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상대가 스킨십에 관해 한 말, 당일의 대화, 만남을 먼저 제안한 쪽이 누구인지 등입니다. 이것으로 무혐의에 이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어 기록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죄질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 대한 추행과 호감을 나누던 사이에서 일어난 한 번의 행위는 처분 단계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메시지 등 자료 제출,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처분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달간의 대화 전체와 통화 기록, 만난 날짜와 장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골라 캡처하지 말고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만 제출하면 상대가 나머지를 제출했을 때 신빙성을 잃습니다. 추가로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동호회 사람들을 통해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동호회에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에 집중하다가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상대가 놀라서 밀쳤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되고, 조서는 기습추행의 요건을 그대로 담게 됩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역 전체를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그 방향에 맞춰 조사에 동석하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대리합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과와 합의 의사를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호감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고소인이 사건 이후 피의자의 연락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답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기록됩니다. 사건 뒤의 행동이 사건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의 후회가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방향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화 내역 검토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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