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30대 중반 남성 회사원입니다. 작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조사는 변호사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저는 어깨동무를 한 것뿐이라고 했는데 상대는 가슴 쪽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합의는 못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고 취업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억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청구했다가 오히려 징역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데 판단이 안 서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면 달라지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즉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유죄 판결에 따른 부수처분이 문제 되는 범죄이므로, 무죄를 다툴 근거가 있거나 합의를 통해 결과를 바꿀 여지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실익이 있으며 그 판단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다른 영향을 알게 되어 놀라셨을 겁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검사의 기록만으로 서면 심리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직접 듣는 절차가 없었으므로, 정식재판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기회입니다. 정식재판에서 가능한 결과는 무죄, 벌금 감액, 같은 벌금, 벌금 증액입니다. 형의 종류가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깨동무"와 "가슴 쪽을 만졌다"는 진술이 맞서는 구조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참석자들의 목격 여부, CCTV 유무가 다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받은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술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조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다툼의 승산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부인만 하면 벌금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 중에 합의할 수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가능한 제도로, 요건과 효과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다만 무죄를 다투는 것과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7일 안에 하실 일은 약식명령서의 송달일과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것, 당시 술자리 참석자와 장소, 본인이 조사에서 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은 채 기한이 임박하면 우선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청구한 뒤 기록을 검토해 계속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혼자 판단하면 "벌금이 늘어날까 봐" 포기하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청구해 법정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의 변화, 목격자 조사 여부, 본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무죄 주장의 가능성과 합의를 통한 감형 가능성을 비교해 방향을 정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대리합니다. 이미 지나간 수사 단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정식재판입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약식명령 기록에 없던 새로운 자료나 주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되지 않은 목격자, 제출되지 않은 메시지나 영상, 합의서가 그런 자료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사건은 약식명령과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새로 낼 수 있는지가 청구의 실익을 정합니다.
7일이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변호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다른 영향을 알게 되어 놀라셨을 겁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검사의 기록만으로 서면 심리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직접 듣는 절차가 없었으므로, 정식재판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기회입니다. 정식재판에서 가능한 결과는 무죄, 벌금 감액, 같은 벌금, 벌금 증액입니다. 형의 종류가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깨동무"와 "가슴 쪽을 만졌다"는 진술이 맞서는 구조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참석자들의 목격 여부, CCTV 유무가 다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받은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술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조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다툼의 승산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부인만 하면 벌금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 중에 합의할 수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가능한 제도로, 요건과 효과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다만 무죄를 다투는 것과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7일 안에 하실 일은 약식명령서의 송달일과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것, 당시 술자리 참석자와 장소, 본인이 조사에서 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은 채 기한이 임박하면 우선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청구한 뒤 기록을 검토해 계속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혼자 판단하면 "벌금이 늘어날까 봐" 포기하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청구해 법정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의 변화, 목격자 조사 여부, 본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무죄 주장의 가능성과 합의를 통한 감형 가능성을 비교해 방향을 정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대리합니다. 이미 지나간 수사 단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정식재판입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약식명령 기록에 없던 새로운 자료나 주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되지 않은 목격자, 제출되지 않은 메시지나 영상, 합의서가 그런 자료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사건은 약식명령과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새로 낼 수 있는지가 청구의 실익을 정합니다.
7일이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변호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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