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 MT에서의 일로 학교 인권센터 조사와 경찰 고소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지난달 학과 MT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새벽에 방에서 같은 학번 여학생 옆에 누워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이 헤어졌는데, 2주 뒤 학교 인권센터에서 그 친구가 제가 자는 동안 몸을 만졌다고 신고했다며 조사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인권센터 조사는 한 번 받았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경찰에서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하고, 과 단톡방에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가 같이 가는 건가요? 학교에서 한 말이 경찰에도 가나요?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는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대학의 인권센터 조사·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인권센터에서 한 진술과 조사 결과는 신고인을 통해서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형사 사건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로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학교 절차보다 형사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고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와 경찰에서 동시에 연락을 받고, 소문까지 돌아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은 학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근신부터 정학, 제적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성 관련 사안은 무겁게 다뤄집니다. 학교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할 수 있으며, 형사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이 없어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진술은 형사에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피의자가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인권센터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상세한 기억을 말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그날 밤의 상황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방 배치와 누가 어디에 누웠는지,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시간대에 찍힌 사진이나 영상, 다음 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태도 등입니다.
절차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동석했던 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송치 여부 결정 순이고, 학교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도 형사와 일치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있지만,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첫째, 부모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형사와 징계가 함께 걸린 사건을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선임과 합의에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MT 일정과 방 배치, 참석자, 그날의 사진과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톡방에서 해명하거나 신고한 친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명 글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계 사유가 추가되고 형사에서도 불리합니다. 신고한 친구나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넷째, 동석했던 친구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학교에는 선처를 바라며 사과하고 경찰에는 부인하는 식으로 입장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학교 절차에 제출할 진술서와 의견서를 형사와 같은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을 대리하고, 그 결과가 형사와 징계 양쪽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MT나 술자리 숙소 사건에서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조사해 잠자리 배치를 재구성합니다. 누가 먼저 그 자리에 누웠는지, 피의자가 나중에 옆자리로 옮겨 왔는지가 고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배치는 참석자들의 진술로 정해지므로, 수사가 시작된 뒤 참석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학교와 경찰 중 어느 쪽에서든 다음 진술을 하기 전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변호인을 선임해 두 절차를 한꺼번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학교와 경찰에서 동시에 연락을 받고, 소문까지 돌아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은 학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근신부터 정학, 제적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성 관련 사안은 무겁게 다뤄집니다. 학교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할 수 있으며, 형사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이 없어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진술은 형사에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피의자가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인권센터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상세한 기억을 말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그날 밤의 상황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방 배치와 누가 어디에 누웠는지,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시간대에 찍힌 사진이나 영상, 다음 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태도 등입니다.
절차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동석했던 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송치 여부 결정 순이고, 학교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도 형사와 일치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있지만,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첫째, 부모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형사와 징계가 함께 걸린 사건을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선임과 합의에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MT 일정과 방 배치, 참석자, 그날의 사진과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톡방에서 해명하거나 신고한 친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명 글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계 사유가 추가되고 형사에서도 불리합니다. 신고한 친구나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넷째, 동석했던 친구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학교에는 선처를 바라며 사과하고 경찰에는 부인하는 식으로 입장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학교 절차에 제출할 진술서와 의견서를 형사와 같은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을 대리하고, 그 결과가 형사와 징계 양쪽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MT나 술자리 숙소 사건에서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조사해 잠자리 배치를 재구성합니다. 누가 먼저 그 자리에 누웠는지, 피의자가 나중에 옆자리로 옮겨 왔는지가 고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배치는 참석자들의 진술로 정해지므로, 수사가 시작된 뒤 참석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학교와 경찰 중 어느 쪽에서든 다음 진술을 하기 전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변호인을 선임해 두 절차를 한꺼번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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