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추행이 송치된 뒤 형사조정에 회부됐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30대 후반 남성 자영업자입니다. 반년 전 거래처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어깨와 등을 두드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형사조정이 뭔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조정에 나가면 인정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안 나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대가 얼마를 요구할지도 모르겠고, 조정이 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정 자리에서 상대를 직접 만나야 하는지도 부담스럽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갈 수 있나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로, 응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이며 출석했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조정이 성립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검사가 조정 결과를 참작해 처분을 정하므로, 혐의를 다투는 입장과 조정에 임하는 태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낯선 절차의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형사조정이 무엇이고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은 공소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사건 기록에 편철되고, 검사는 이를 고려해 기소 여부와 처분의 수위를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통상의 절차대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당사자 간 피해 회복으로 풀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정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범행은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고, 조정 과정에서 한 말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닫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을 유지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 다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인정하고 조정에서 합의하는 것, 혐의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상대가 느낀 불쾌감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조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증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므로,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지급 시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지,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지만, 그 의사는 처분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통상 양쪽이 출석하지만, 대면이 부담스러우면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대리하거나 동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안내문에 적힌 기일과 회신 기한을 확인하는 것,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조정 전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금액을 협의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조정에 나가면 조정위원의 권유와 상대의 요구 사이에서 즉석에서 결정하게 되고, 금액이나 문구를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다가 상대의 감정을 자극해 조정이 결렬되고 엄벌 탄원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송치 기록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해 조정에 응할지를 판단하고, 응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측과 조건을 조율하며, 조정 기일에 대리 출석하거나 동석해 합의 문구를 검토합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검사에게 낼 의견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조정 결과 보고서에서 금액보다 "피의자가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 의사를 진지하게 밝혔는지, 책임을 전부 부인하며 맞섰는지가 기록됩니다. 조정은 합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태도가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조정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응할지 여부와 조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낯선 절차의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형사조정이 무엇이고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은 공소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사건 기록에 편철되고, 검사는 이를 고려해 기소 여부와 처분의 수위를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통상의 절차대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당사자 간 피해 회복으로 풀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정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범행은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고, 조정 과정에서 한 말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닫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을 유지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 다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인정하고 조정에서 합의하는 것, 혐의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상대가 느낀 불쾌감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조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증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므로,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지급 시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지,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지만, 그 의사는 처분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통상 양쪽이 출석하지만, 대면이 부담스러우면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대리하거나 동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안내문에 적힌 기일과 회신 기한을 확인하는 것,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조정 전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금액을 협의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조정에 나가면 조정위원의 권유와 상대의 요구 사이에서 즉석에서 결정하게 되고, 금액이나 문구를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다가 상대의 감정을 자극해 조정이 결렬되고 엄벌 탄원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송치 기록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해 조정에 응할지를 판단하고, 응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측과 조건을 조율하며, 조정 기일에 대리 출석하거나 동석해 합의 문구를 검토합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검사에게 낼 의견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조정 결과 보고서에서 금액보다 "피의자가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 의사를 진지하게 밝혔는지, 책임을 전부 부인하며 맞섰는지가 기록됩니다. 조정은 합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태도가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조정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응할지 여부와 조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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