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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모텔 CCTV는 누가 확보하나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2주 전 데이팅 앱에서 매칭된 분과 처음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2차까지 마시고 둘 다 꽤 취했는데, 상대가 먼저 "어디 가서 쉬자"고 해서 근처 모텔에 갔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걸어서 들어갔고 방에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상대가 먼저 나갔는데 앱에서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필름이 끊겨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모텔 CCTV를 보면 멀쩡히 걸어 들어간 게 나올 텐데, 2주가 지나서 지워졌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모텔에 가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경찰이 알아서 확보해 주는 건가요? 준강간이면 몇 년이 나오는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2026.11.16 · 조회 10
A.
모텔 CCTV는 피의자 개인이 요청해도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이라는 이유로 제공받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확보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를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지금 할 일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에게 영상 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모텔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상대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했는지를 보여 주는 영상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사라질까 봐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 CCTV가 왜 결정적인지,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실제로 의식을 잃었거나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법원은 앞의 경우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식이 있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 걸음걸이와 대화 가능 여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관계 전후의 언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핵심입니다.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 모텔까지 이동하는 길의 CCTV, 모텔 입구와 프런트, 엘리베이터, 복도의 영상에는 상대의 걸음걸이, 누가 앞장섰는지, 스스로 결제하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담깁니다. 다음 날 아침 나가는 모습도 의미가 있습니다. 숙박업소 영상은 보존 기간이 길지 않아 2주가 지난 지금 일부는 이미 지워졌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확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직후 이미 확보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미확보 상태라면 대상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확보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모텔과 술집에 해당 시간대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의 확보가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업소를 찾아가 영상을 요구하거나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캐묻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의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준비할 자료는 앱 대화 내역(매칭부터 만남까지), 술집 결제 내역과 주문 내역, 모텔 결제 내역, 이동 경로, 관계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앱에서 차단되어 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앱 운영사에 대한 자료 확보도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앱 계정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제출과 포렌식, 영상 분석,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영상 확보 요청은 구두로 한 번 하고 끝나고, 조사에서는 "멀쩡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게 됩니다. 영상이 사라진 뒤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영상 보존과 확보를 요청하고, 음주량과 시간 경과를 결제 기록으로 재구성하며, 조사에 동석해 상대의 상태에 관한 본인의 인식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장면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판단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피해 회복 방향을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를 지휘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모텔 프런트 영상입니다. 숙박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상대가 스스로 서 있었는지, 프런트 직원과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몇 초 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확보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수사의 방향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영상의 보존 기간은 사건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조사 날짜와 관계없이 오늘 변호인을 선임해 확보 요청부터 넣으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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